보고서/자료집

[참여자치연대]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정책의제

1.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2월 24일)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재정권, 입법권 등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 해 중앙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자치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자치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의무 법제화,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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