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7대 시의회와 6대 시장 후반기 임기 시작에 부쳐

대구광역시청

권영진 시장과 류규하 의장의 후반기 우선과제는 ‘인사청문 조례 제정의회 회의규칙 개정이다.

 

어제(6.29) 7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류규하 의원이 당선되었고, 내일부터 권영진 시장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류규하 의장이 이끄는 7대 대구시의회가 어떤 방향에서 무슨 일을 우선으로 할지 알 수 없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류규하 의장이 어떤 비젼과 과제를 제시했는지 시민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교황식 선출방식 때문이다.

권영진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목소리를 높인 ‘대구혁신’의 기치도 임기말까지 일관성있게 전개될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 권시장이 여러 혁신정책을 도입했지만 그 내용의 혁신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거니와 무엇보다 혁신의 우선은 부정부패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권시장이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며 약속한 인사청문회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시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발생한 대구엑스코 부정비리 등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는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류규하 의장과 권영진 시장에게 촉구한다.

많은 과제들이 있겠으나 류규하 의장은 의장단 선거 교황선출방식의 폐해부터 개선해야 한다. 류의장은 당선소감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의장단 선거부터 새누리당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의회 내 정책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류의장은 ‘대구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대구참여연대가 이를 대구시의회에 진정한 바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 류의장은 이 사안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본인 말의 신뢰성과 후반기대구시의회의 면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권영진 시장 또한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중한 과제들이 많겠으나 그 중에는 ‘인사청문 조례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사청문 조례제정’ 또한 대구참여연대가 권시장에 제안한 바 있고, 권시장은 본인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 및 대구에서도 일어난 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 비리, 대구엑스코 비리 등에 도사리고 있는 ‘관피아’의 척결은 중대한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부패에 단호한 태도와 제도개혁이야 말로 ‘대구혁신’의 첫걸음임을 권시장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60630_성명- 시장, 의장의 후반기 첫과제는 인사청문조례와 교황선출방식 개선.pdf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