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드 성주 배치 즉각 철회하라

한반도 평화와 안보 파괴, 주민 생존과 안전 외면.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60715_사드 성주 배치 즉각 철회하라

7월 13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발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먼저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합의한 지 불과 6일 만에, 아무런 설득과 합의 과정 없이 기습적이고 전격적으로 사드 성주 배치를 결정한 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치떨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위를 짓밟게 될 사드 배치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이며 졸속으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 남한 방어에는 별 쓸모가 없고, 안보 위협만 자초하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한다. 사드가 남한 방어용으로 쓸모가 없다는 것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로 평택, 원주, 음성과 같은 수도권과 중부권이 아닌 영남권 성주로 결정한 것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북한의 남한을 공격할 때 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는데 사드가 쓸모가 있었다면 애초 국방부가 사드 배치 명분으로 내세웠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소위 ‘다층 방어’를 포기하고 미군과 미군기지 보호용으로 사드를 들여오려고 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주를 선택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드가 남한 방어용으로 쓸모가 없는데도 미국이 기어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 추적해 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기회를 늘려 주고 그 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분명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한국 배치 사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다. 북한도 한국 배치 사드를 타격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배치로 남북 대결이 격화되고 남북 대결이 한중, 한러 대결로 확장되어 한반도 안보가 풍전등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의 부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드 한국 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사드의 사거리 200km 이내의 평택, 군산 미군기지와 계룡대, 한반도 유사시 부산으로 들어오는 미군전력과 동, 남해안의 원전시설 등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 지형에서는 사드든, 다른 MD무기든 군사적 효용성은 거의 없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고 80%가 산악지형인데다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텀블링을 하거나 나선형 회전운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효용성이 없다. 이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1999년), 미 의회보고서(2015년), 미 과학자 연맹 보고서(2011), 한국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2013년)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설사 국방부 주장대로 사드가 기능적으로 스커드 B나 C나 고각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을 쏘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이 발사 장소와 각도를 조정하면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 사드는 효용성이 없다. 따라서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주민들의 안위와 생존권, 지자체의 자주권과 존립을 위협하게 될 사드 성주 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방부는 성주를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발표하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가 배치될 성산면 성산포대는 1.5km 반경 내에 성주 군민 2만 3천명이 살고 있는 읍면 소재지의 낮은 야산이다. 즉 성주군 인구의 절반이 미 육군본부가 발표한 출입을 통제할 위험 반경의 기준 중 통제받지 않은 인원의 접근을 금지한 3.6km 이내에 거주한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사드가 해발고도 400m 지점에 설치될 것이어서 그 아래 지역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 교가미사키는 레이더가 모두 바다 쪽을 향해있다. 인구 밀집의 민가를 향해 내륙으로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검증했단 말인가?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킬 전자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즉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고 한다. 아무리 고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발암가능물질인 강력한 전자파가 발산되는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한 사드 성주 배치로 군민의 60%가 참외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성주는 참외 생산 기반이 파괴되어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각종 지역개발 제한과 주민들의 이주 등으로 공동화되어 지자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에 4만 5천여 명의 성주 군민들은 성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 결사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주, 음성, 평택, 군산, 칠곡, 양산, 벌교 등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사드는 극단적 혐오대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주민, 다수 국민과 주변 국가의 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끝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박근혜 정권의 안위마저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성주 군민과 함께 사드 성주 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사드 성주 배치 반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550만 경북도민과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2016년 7월 14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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