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대책 미흡하다.

대구시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대책 미흡하다.

대구시는 12월 8일, 유연근무제 자체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12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의 맹점을 이용한 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제기한지 2달여 만에 나온 결과이다.

대구시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환수조치, 출퇴근 시스템 개선, 정기 점검,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과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문제로 돌리고, 가벼운 징계로 무마한 것은 미온적인 조치이다. 특히 정도가 과한 38명에 대한 견책 수준의 징계는 그 효과가 약하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향후 시정 전반의 혁신을 기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과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2017년 12월 1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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