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검찰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어제(12.20)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의 수사에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명백하고, 무엇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임직원 휴대폰 검열 등을 통한 범죄 은폐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수용했어야 마땅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로인해 박행장이 범죄의 은폐, 축소 노력을 계속하고, 범죄 피의자로써 하루속히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박행장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구은행 정상화의 길이 더욱 멀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 검찰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박행장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박행장과 공범자들의 범죄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이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고, 박행장은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으므로 즉시 직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행장을 즉시 해임하거나 최소한 직무정지 조치라도 해야 한다. 상식이 있다면 범죄 피의자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를 좌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의 이사회가 일반의 상식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고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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