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는 범어공원, 갈산공원 민간공원개발 사업 제안을 불수용하라

대구시는 범어공원, 갈산공원 민간공원개발 사업 제안을 불수용하라

 

도시공원은 도시경관 보호,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504㎢, 대구에서만 16㎢ 도시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토지매입, 제도 개선 등 공원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별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2009년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통해 공원면적의 30%를 주거 상업용지로 허용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대구시에 두 건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다. 수성구 범어공원은 그동안 여섯 번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업체의 제안이 공원의 공공성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용되거나 철회되었다. 올 2월 다시 민간개발사업이 제안되어 대구시가 현재 검토 중이다. 이전과 달리 저층 공동주택 개발, 학교 이전 및 후적지에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특히 범어공원에 대해서만 민간업체들이 유독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성학군 영향으로 이 일대 아파트들이 대구 최고가를 호가하고 있어 소위 ‘돈’이 되기 때문이다.

범어공원 일대는 지금도 교통난이 심한 곳이다. 학교 이전과 후적지 아파트 개발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뿐 아니라 숲의 혜택을 특정 아파트 입주자들만 독점하도록 하는 민간공원개발은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성서1차산업단지 안에 있는 갈산공원은 기계부품, 금속자재를 판매하는 상가 건설 계획을 포함한 사업제안서가 대구시에 제출된 상태다. 공원은 공단의 오염을 저감시키는 녹지공간인 만큼 더욱 공원으로 지켜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 환경운동연합

– 평가지표(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에 따라 산정된 대구시 공원조성 우선 순위.

–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대구시는 지난해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대구시민단체와의 면담, 대구시 의회 주최의 토론회 등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유치권 인구, 주거지역 비율, 공시지가 등의 기준에 따라 대구시 공원조성 우선순위를 정해 공원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서를 계속 받고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062억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2021년부터는 10조 8,746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간 연결 토지 등 잔여 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더 이상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검토에 시간과 인력,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범어공원, 갈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불수용하라. 또 대구의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예산 증액은 물론 도시공원구역 지정, 녹지활용계약 등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를 밝혀라.

 

  1. 4. 09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대구시민행동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426-3557, 010-4507-3056)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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