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다가오는 7월 1일 8대 민선 대구시의회가 출범한다. 이번 6.13 대구 지방선거 특히 광역의회 선거는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정당들이 경쟁하며 대구를 바꿔보라는 유권자의 요청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대구 지방정치의 여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변화와 혁신을, 야당에게는 실력을 보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구의 지방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가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행동과 정책으로 시의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시의회 임기내내 노력해야 할 일이고 과제들이 많지만 개원 초기에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과제를 우선 제안한다. 대구시의회가 이들 우선과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향후 대구시의회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1. 교황식 의장 선출 등 의장단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은 시민들에게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의장후보들이 어떤 정견과 비젼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특정정당 내부에서 의원 선수나 연배, 정당의 입김 등에 의해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의장후보자 공모와 등록, 정견발표와 공개 투표 등 자율적이고 투명하여 정책과 비젼이 논의되는 선출과정이 되어야 한다.

 

  1.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를 장악해온 자유한국당은 단 한번도 다른 정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어준 적이 없다. 일상적인 집행부 감시가 상임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독점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당득표율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46%을 얻었지만 의석은 25석으로 83%나 차지하고 있다. 소선구제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따른다면 35%이상 득표한 민주당에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의회 윤리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땅투기, 시립묘지 불법묘조성,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의원이 많았다. 그때마다 대구 시민단체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및 제명 처리 등을 촉구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이 독점한 대구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실천결의는 물론이고 윤리위원회라는 제도적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바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민주당이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무기명 투표관행을 폐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규들은 무기명투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지역내 견제받지 않는 여당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회에서는 여러 쟁점 사안이 발생해도 어떤 시의원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였고 시의원의 투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8대 시의회에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시의원별 투표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묻지마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의 해외연수는 필요를 불문하고 의원이 되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연수인지 관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수십 번 지적해도 바뀌지 않았다.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이 예산낭비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제 해외연수는 분명한 필요가 있을때로 한정되어야 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해야 한다. 심사과정 시민사회 등 위부위원을 증원하는 것, 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은 물론이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 외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제안된 다섯가지 과제는 대구시의회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된 오래된 과제들이므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이 시작하는 8대 대구시의회의가 변화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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