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민 부끄럽다. 불법 여론조작 가담한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해외연수 폭력사태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매일 매일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오늘(1월 11일)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대구 지방의원들이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범죄이다. 정말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의원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여론조사에 댓가로 지방의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지역주민들을 두 번이나 모욕하고 있다.

 

그동안 소명하겠다, 잘못된 사실등이라며 시민들의 비판을 외면했지만 법원은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책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당에서 즉각 제명하고 시의회와 동구의회, 북구의회에서 징계 제명을 하도록 나서야 한다.

 

지난번 지방의회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등은 현역의원이 법정구속을 당해도 제명, 징계은 물론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결과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등급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등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자유한국당과 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고 법의 단죄를 받은 이들을 즉각 심판해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제식구 감싸기는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을 더 확신하게 할 것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시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도 모욕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불법여론조작에 가담한 서호영·김병태·김태겸·황종옥·신경희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라.

 

둘.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김태겸·황종옥·신경희를 즉각 당에서 제명하라

 

셋. 대구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는 이들이 재판에 불복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들을 제명하라.

 

2019년 1월 1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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