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패션연 전기요금 납부 막아 4월11일 단전 초래한 대구시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운영시스템이 마비된 현 사태를 해결하고,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구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해 4월11일 한전은 단전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4월11일 한전의 단전조치는 봉무동 본원 건물의 모든 운영이 중단될 뿐 아니라 입주업체의 작업도 중단된다. 특히 대구지역 봉제업체들의 신청으로 무료로 재단공정을 지원하던 공동재단실사업도 중단되어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패션연은 재정악화로 발생한 퇴직, 통장압류 등으로 마비된 운영시스템을 복구하고, 원장직무대행 부재시 사업책임자와 부서선임자의 전결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이사들에게 요구하였다. 선출직 이사 3명은 모두 동의하였으나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 등은 거부했다고 한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눈치를 보며 기권하였다. 대구시의 담당 주무관은 ‘관련 내용은 과장님과 국장님께 보고 드리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패션연은 재정의 어려움속에도 단전만은 막아보려 노력하였고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위임전결규정 개정에 당연히 동의 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대구시가 거부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섬유패션과 담당 주무관의 얘기처럼 ‘묻지마 반대’라면 패션연을 고사시키고 해산하려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대구시 당연직 이사의 위임전결규정 개정거부는 결재시스템 마비로 2021년 대구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받고, 2022년 사업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섬유패션과 담당 공무원이 패션연 담당자의 전결로 직인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가 되어 할 수 없는 조치일 뿐이다.

우리 공대위는 대구시의 비상식적 행위와 태도가 기관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기관 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중단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들어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며, 대구시의 노동탄압과 비상적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

2022.4.07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