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뒷면!(퍼온 글입니다: 이옥희)

의료

한국의 의사

등록자 : damo
“공공의”란 분이 한겨레 유머란에 퍼다 놓은 글을 다시 인용하여 퍼다 놓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재벌이다.
요즘 한국의 의사들이 파업하고 난리치는 이유에는…
지금의 개업의 월평균 수입 4 천만원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은 ,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이다.

‘임의분업’이란, 의사가 처방전을 쓰고, 약 조제도 자신이 할 수도 있고 또는
귀찮을 경우에는 약국에 맡길수도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약 담아주는 것은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니, 의사가 굳이 귀찮아할 필요는 없다.
가만히 앉아서 돈이 넝쿨째 들어오는데 말이다.

이 방법을 쓰면, 의사는 다액의 약가마진도 남길 수 있고,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도 있다. 리베이트는 보통, 의사 본인과 의사 부인에게 제약회사
에서 에쿠스를 제공하거나 40평형짜리 아파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 지는 게 보통이
다. 얼마전에 신문기사에서도 의사 부인에게 XG 그랜져 자동차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사
가 경찰에 걸려들었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또, 조그만 동네 치과의원에 잠입한 도둑이 그날 현금 8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혔다. 치과는 현금 장사다. 치과에는 전문의가 없다. 그래서 교정전문의 가 원칙적으로
는 없다. 다만 연수를 1년 혹은 2년 받거나, 어떤 치대에서는 학부과정에 있거나 하는 정도
이다. 전문의도 아닌 그들이 교정한번 하는데 2~300만원을 벌고,하루에 손님들이 보통 30명
씩 오는데, 그 중에 이빨 때우는 사람. 금 씌우는 사람 다 하면 800만원은 족히 된다. 왕십
리의 XX 치과의사의 하루 수입은 1200만원이다. 물론 치공사, 간호조무사, 보조의사에게 월
급도 나가고 관리비 빼서 하루 순소득이 1200만원까진 안되지만 말이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의사는 소득신고액수가 월수 600 이다. 선배에게 들은 얘기다. 강
남의 경우에는 그보다 못하지 않다.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바꾸면, 의사들이 약사 눈치 볼 필요없이
약가마진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수입도 늘어난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사들이 5대일간지에 매일같이
“잘못된 의약분업은 철폐되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 한다. 사실 국민들은 별로 불편한 것도 못 느끼고, 그렇게 잘못된건가? 하
는 생각을 하게된다. 왜 애꿎은 국민을 핑계로 의사들 자신의 배를 더 채우려고 하는가? 국
민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국민의 건강”이라는 말을 내세우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혹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증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이다.
“잘못된 의약분업은 철폐되어야 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처럼 철저한 의약분업은 철폐
되고 임의분업체제로 가서 의사가 처방전도 발행하고 약도 짓게 해서 둘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숨겨진 것이다. 의사들은 이젠 의약분업이 철폐되어도 상관없
다. 아니 오히려 의약분업이 철폐되는 것이 그들에겐 더 좋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철폐
되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는 진료비도 먹고 약값도 먹
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도 받고, 약사 눈치도 안봐도 되니까 말이다.

그 동안 파업해서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도 잔뜩 올려놓아서 ( 거의 50%가까이) 예전에 월
수입 3천만원이던 개업의는 지금은 4천5백만원을 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의사들도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할 당시만 해도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몰랐다 한다. 올라봤자 5%정도 오를까 예상하고 한 파업이었는데 의외로 49%나 올라버려 정
작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의사들은 너도나도 개업장사를 하니까
정부에서 생색내기로, 의협과 담합해서 의료수가 내린다고 홍보했다.
오르기만 할 줄 알았던 의료수가가 내린다고 선전을 대대적으로 했지만,
눈가리고 아옹하기 식이다. 50% 인상시키고 2% 내렸다.
그래서 2년 전보다 무려 48% 오른 셈이다.

의사들 생각으로는 이제는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간다해도 의료수가를 다시 내려버릴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고액의 ‘약값’까지 챙길 수 있게 되니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정작 국민
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문제에 대해 일간지에 저렇게 비싼 ‘광’고’비’를 때리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다.

난 의대를 졸업하고(의대학사),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다.
비록 의대를 졸업했지만 임상의사가 아닌 연구직으로서 보건행정관련 직종을
찾게 될 것 같은데(박사과정을 미국으로 가서 의료보건분야 학위를 딸 꿈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반의 의원개업을 해서 나도 월수입 삼천 만원은
벌 수 있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통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적정 수입이 , 대학졸업한 일반 봉급자의 3배로 책정되어 있다. 많게
는 4배까지 되기도 한다. 3배라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심히
불평등한 것은 사실이다. 대학졸업해서 대기업 힘들게 취업한 사람보다 단지,의대를 나왔다
는 이유만으로…그리고 예과시절 2년 더 등록금내고 놀았다는
이유로 월수입의 3,4배까지 차이를 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4배 차이는 선진국 얘기고 후진국인 우리나라는 10배가 넘게 차이난다. 실질적으
로는 일반 소득자에 비해 의사의 수입은 스무 배 이상 많다.

우리나라에 통계된 일반 봉급자의 평균 월수입은 230만원이라고 한다.
(신입부터,CEO까지 다 통계해서) 통계청에 신고한 의사의 평균 소득은 월 2000만원이라 한
다. 그것은, 병원전문의,개업의 등 다 평균한 값이다. 물론, 소득신고액을 잔뜩 줄인 값이
다. 그렇다해도 거의 10배가까이 차이가 난다.

의사만 돈 잘버는 사회는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보건의료정책상으로도 오히려 의료
사회주의체제로 가서 의사는 정부에서 수적통제를 하고, 의료는 공적으로 공급하여 의사월
급은 200~300만원정도로 균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가 되면 떼돈을 버는
사회에서는 이공계 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은 요즘 크게 이슈화되어서 알 것이다.

그리고 배부른 의사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로 밝혀졌다.
의료수가를 인상해주면 연구의사를 하지 않고 다들, 개업의사를 한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나라의 의학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의료수가를 대폭 낮춰야 종합병원으로,그리고 대학연구실로, 병원연구실로
들어와서 연구보조금을 타며 일을 한다.

그렇지 않고 의료수가를 잔뜩 올려놓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들
개업지를 찾아 헤매고, 동네병원을 개업해놓고 저녁 6시면 퇴근해서
고급 레스토랑과,골프장을 전전한다. 고급 룸싸롱에, 예전에는 벤쳐기업
사장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의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의사들이 수입 평균으로 내세우는 것은 만만한 내과 개업의다 .왜냐하면
내과가 돈을 잘 못 버는 마이너 과목이니까 말이다.
사실상 내과의사보다는 이비인후과나 정형외과가 더 잘 번다.
이비인후과 개업의는 월 평균 3천 7백만원을 벌고,
정형외과 의사는 월 평균 4천 3백만원을 번다.

가장 고소득 개업의는 성형외과,피부과,안과 개업의다.
성형외과 개업의는 겨울방학이 최성수기인데 월평균 3억을 번다.
겨울이 방학철이라 대학생들도 많이오고, 부작용도 적고 붓기도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여
름방학도 만만치 않고, 평균적으로 월 수입 2억은 된다. 순소득이 그정도라는 얘기다.

라식수술의 경우에는 수술비만 3백만원가량에다가 전후치료비 해서 일인당
3백5십이상에서 4백가까이 빼먹는데, 잘되는 곳은 하루에 수술 건수가 6건이

밀려있으니 하루 수입만해도 천팔백만원이고,월평균 수입은 못해도 5천만원
이상이다. (3백만원 * 6 건 * 20일 해보면, 한달 소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되는 안과개업의는 성형외과 의사 두 명 몫 만큼 번다.

피부과도 거의 비보험 처리되기 때문에 매우비싸다. 여드름같은 경우에도
중증질환이나 emergency로 분리되지 않고 미용분류도 되어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병원가서 약타고,진료받고 좀 치료받으면 현금 5만원정도는 내봤을 것이다. 심할 때
는 10만원 넘게 드니… 엑시머나 라식을 하지 않는 평균 안과의사 수입도, 월수입 5 천만
원을 호가한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에는 평균 의사수입이 천만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가? 그리고 의사들이 언론에 발표할 때는,
의사가 개업해서 천만원 버는 게 너무 적으니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의협의 주
수호 대변인은, 원래 전직이 외과의사인데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다른 과로 바꿔진료한다
고 말한다. 그걸 국민들은 곧이곧대로 믿는 것 같다. 장사꾼이 ,마진 안남는다고 말하는 것
을 믿는 것과 똑같다.
개업의는 개업장사꾼이기 때문이다.

다른 장사꾼은 다 망해가고 파산하는데, 의사개업장사꾼은 호황을 누리고,
한 군데도 문닫으면 안된다는 논리이다. 좀 억지스럽다.
왜 의원은 문 닫으면 안되는 건가.
하루에서 수십개씩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파산채무자로 전락하는데
동네의원은, 일년에 고작 3군데가 문닫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건지 모르겠다.

그 3군데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만큼 수입이 높지 않고 다른 의사와 비교되기 때문에 자
리를 옮기던가, 때로는 의원 통폐합을 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생각하듯, 빚에 쫓겨서 문닫는 게 아니라 월수입 2천만원이 안되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문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계는 최대호황이다.
이 때를 맞아 의사들은 다들 개업을 한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또 의료수가를 낮춰버리면 나중에 개업한 사람이 손해보는 장사라는
셈속 때문이다. 정권 말기라서 더욱 그들에게는 기회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혹은 레임덕을 틈타서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다. 개업은 호황이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의사가 없다고 한다.
의협에서는 그래서 또 선전을 한다.
“종합병원에 의사가 없다!! 잘못된 의약분업이다!! ” 그래서 결국 정부는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다. 의개특위를 새로 조직해서
의사들이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되었다. 국민대를 나온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가만히 있다.
어련히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흉부외과,심장외과 등의 병원 의사 월급도 대폭 올랐다.
인턴,레지던트 월급도 잔뜩 올랐다.

소방당국에서, 의무지도를 하기 위해 의사를 구한다고 월급 700만원을 제시했다. 아무도 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자구책으로 월급을 더 올리기로 했단다. 그래도 지
원률이 0 이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00 : 1 을 넘는데 말이다. 월급 700만원받고 소방서
에서 의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 보건의도 없다 한다. 지방에서 보건소
갈 바에야 서울근교 준종합에 취직하면, 야간당직 1박2일하면 50만원이기때문이다. 열흘만
야근서도 500만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개업을 하면 일반의라 하더라도 월수입 3
천만원은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국세청에서 아무리 징수를 잘한다 해도
막기가 힘들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속속들이 알수도 없고,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수이다.

의협에서는 또 말한다. 의사들이 개업으로만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런 상황
을 만든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서 잘못된 의
약분업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거기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라는 말은 좀 빼주었
으면 한다. 국민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거니와 오히려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던데….의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재벌되는 것만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정도이니 말이다.

국민들은 별로 고통 안 받고 잘 지낸다. 굳이 고통이라면 국민들의 세금이
모두 의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의협에서 주장하듯이…” 병원 의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안주니까
다들 개업하지 않는냐. 잘못된 의료정책이다!!” 라기보다는 개업의사들의 의료수가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버리면 알아서 병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업장사하는 의사들이 왜 하나도 망
하면 안되는가? 좀 망해야 그들이 ,정신차리고 병원으로 들어가고, 보건소로 가고 소방당국
으로도 갈 게 아닌가. 보건소나 소방당국에서도 700만원은 준다던데. 그정도면 대기업 부사
장 월급보다 많다. 의사들이 뭐 그렇게 한 게 많다고…고작 의대 본과 4년 조금 커리큘럼
따라서 지냈다고…

그래봤자 군대 행정병으로 2년2개월 간것만 못하다.
그거 가지고 개업해도 대박을 터뜨릴 정도로 평생을 우려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
만은 아닐 것이다.

의사들은 군의관으로 편하게 가서 인근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군의관월급
200만원 이외에 500만원을 더 버니, 실제로 현역으로 구를 기간도 없다.

고생은 본과 4년 중에서 PK 병원실습도는 기간 잠깐하고, 본과1학년 1학기 때
유급안당하려고 너도나도 할때 잠깐 뿐이다. 지방의 준종합병원에서, 의사를 모으려고 25
평 아파트를 준다고하면서 월급을 더많이 올려준다고 하는데도 의사를 못 구한다고 울상짓
는 병원장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대다수 사람들은 25평 아파트 장만하려고 평생을
허리끈을 졸.라매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25평 아파트 장만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배부르다는 생각이 든다.

MBA까지 갔다오거나 석사학위를 따서 대기업에 힘들게 취업한 사람들도
월수 250만원 되기 힘들고, 행정고시,외무고시에 합격한 공무원들도 박봉에
살아간다. 예전처럼 돈 나올 구석도 없고 정해진 월급에 목줄을 걸어야 한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죽을 공부를 하며(실제로 공부하다 죽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
한 사람들도 변호사 개업하기 힘들고, 구직란에 시달린다.
판검사 월급이 200 정도에 머물고,중소로펌은 연봉 4천도 안된다.
CPA에 합격해서 삼정,삼일,안건 등 빅5 회계법인에 취업해도 잘해야 연봉이 3천이다. 대표
가 아닌 이상 연봉 9천은 힘들다고 봐야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도 한
달에 5 백만원 이상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사들은 다른 전문직 연봉을, 한달
에 버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원의 10년치 연봉을 한달에 버는 것도 마음먹으면 가능하
다.

의약분업이 철폐되서 예전처럼 의사가 약도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게 되고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다시 받고 호화접대를 받게 되던가
또는 의약분업이,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분업” 체제로 가서 의사들이
조제도 하고 약도 짓고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의 수입보다 적어도 2배는 늘어나게 된다.
꼭 약값 보험료 더 타는 것 아니더라도 각종 외부적인 추가 수입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다.

의협에서는 얼마전에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정치 출마하려는 의사에게는
의협에서 자금을 대주겠다”라고 선언했다. 의사들은 이제 로비하고 파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한국사회에서 의사는 이제 상당한 부유층이 되어버렸다.
인턴,레지던트 할것 없이 모두 다 최고의 기득권층이 되어 버렸다.
건강보험료의 80%는 의사의 수입으로 돌아간다.

교통사고 보험료의 대부분,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의 대부분도
의사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의사들은 신설의대를 적극적으
로 막는다.
한동대에도 의대가 설립되려 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와서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았다.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들은 현재 있는 의대의 정원도 줄여버렸다.
각 의대별로 수십명에서 수 명 사이를 줄이기로 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의사의 배출 숫자가 줄어들어 서로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국가시험인 KMA는 문제를 들여다보면,아주 쉬운 객관식 문제들이
대다수이다. 만약 의사도, 의사시험을 쳐서 뽑으라면 대다수의 이공계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을정도의 쉬운 난이도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의대생들도 거의 합격을 한다.
의료계에는 경쟁이라고는 없다. 경쟁을 막으려는 의사들의 담합이 철저하기 때문에 독과점
체제로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하고, 의대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허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협의 로비에 밀려 못하고 있다.
의료수가만 대폭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의개특위의 신설로 인하여 추가로 수 조원의 국민 혈세가 또
투입되어, 의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밑도 끝도 없이 의사들에게 퍼주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들도, 일간지 상에 선전을 함에 있어서 fair play를 해야할 것이다.

“정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의사들은 피해자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보건복지부 전화번호만 기재해 놓는데, 국민들은 정부에 화난다기
보다는 오히려 의사들과 의사협회에 더욱 화가 나있다.

그러니 애꿎은 보건복지부전화번호만 기재해 놓지말고, 의사협회 집행부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는 fair play를 해야한다. 국민들이 항의하고 싶은
대상은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이기주의적이고 치졸한 행각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싶어 이 글을 쓴다.

<보건의료인이 쓴 글>

한국사회 최대의 부유 기득권층은 의사들입니다.
세계 ‘최저’의 공공의료기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약간의 할인권에 불과한 건강보험
차라리 기업 자본가들은 온갖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면서 잘 해야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게 벌어보았자 왠만한 중소기업 사장들
일반 의사들 월급 수입 넘는 경우 드물죠.

개업의에 대한 철저한 과세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보다 한국사회에서 대수술을 가해야 할 곳은 의료영역입니다.

– 이 글을 복사해서 다른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의사들이 꾸미고 있는
임의분업 계획, 혹은 다시 예전처럼 의약분업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획책을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99개의 빵을 가지고서,남은 하나의 빵까지 손에 쥐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 행태의 전형적 발로입니다.
명분없는 파업 또한 불법행위의 전형적 산물입니다.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파업행위입니다. 오로지 이익추구만을 위해 대의명분을 훼손하는
그런 작태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파업행위이자 궐기행위입니다.

의협의 주수호 대변인은 , 다시 한번 의료쟁취투쟁위원회를 의사협회 내에
결집하여 예전에 혁혁한 승리를 이끌어내서 의료수가를 대폭올렸듯이
이번에도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해서 의료수가를 더 올리고,제약권도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집하지 못한다면
자진사퇴하겠다고 의협에서 말했습니다. 비대위를 결집하여 다시 한번
의사들의 밥그릇 크기를 키우려는 속셈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할 부분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복사해서 가시는 게시판마다 올려주십시오 –

이 글 읽는 사람들 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아버지들, 그러나 얼마나 집에 돈이 있나요?
그걸 의사들이 일년만에 번다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당신의 모습과 다르
지 않습니다.

고시 공부한다고 자신은 뭔가 드라마에서나 보는 오준태같은 사람이 될거라 생각지 마십시
오.

냉정히,, 사실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
의사와 같이 강력한 힘 앞에서는 이성을 잃고 그들의 논리를 짐짓 따르게 된답니다. 이게
바로 노예근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사들은 그런 돈 벌 정도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
니다. 노력으로 따지자면, 솔직히 일반 회사원과 같거나 많아보았자 조금 많아야 될 정도입
니다. 단지 격무라는 이유만으로.
내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ㅡ 의사보다 덜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들(의사)은 정말 세상물정을 그렇게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무슨 갑부나라나 되는 것처
럼 생각하는지.
그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모릅니다.
그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살기좋은 세상을 다 함께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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