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시정질문 답변 요지

시청4【주요질문사항】
▶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방안

【주요답변사항】

▷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과 시 외곽지역에 대단위 택지조성 및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 등 시 전반에 걸쳐서 생활환경이 크게 변모되면서 신지역인 중구, 서구, 남구가 점차 인구가 감소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신개발 지구인 달서구의 경우는 인구가 분구기준인 50만명을 이미 초과하여 60만명을 넘어섰고 머지 않아 수성구와 북구의 인구도 5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지역 정치권이나 학계 등에서 주민 편의와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분구 또는 보다 합리적인 구획조정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온 상태임.
2000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시에도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시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제기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2000년12월16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대구지역 전문가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의회 의원 간담회와 기자회견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발표한 바와 같이 생활권, 인구 및 재정, 행정효율성, 역사적 동질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도하였고 과거 중구, 동구, 남구 지역이었다가 북구, 수성구, 달서구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중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이를 두고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하는 지역, 물론 해당구청 구의회 의원 의견이 서로 상반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구획조정이라면서 크게 반발함으로써 오히려 반대로 분구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과대구를 분구하는 문제는 당해 구의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면 필요할 것임.
이 문제 절차도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해서 관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견지에서 정책을 수립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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