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공대위] 고용허가제 실시반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실시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04년 8월 17일 오전 9시
장소: 노동청(신천동 소재)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분쇄!!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2004년 8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앞(K2에서 까르푸방향)

고용허가제는 1년의 시행기간을 거쳐, 애초 정부가 이야기한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일할수 있게 해준다고 하던 약속은 기만임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년동안,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수갑과 그물총까지 동원하여 짐슴사냥하듯 단속을 진행하면서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단체에 강력한 항의를 받았으나 아랑곳하지 않았고 얼마전에는 한달에 1만명(하루에 300명이상)의 ‘전과’를 자랑하듯 실적을 언론에 공포하였습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은 없이 말뿐인 고용허가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던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존속시키는 인력계획을 발표하는 등 아무 대책이 없이 불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넘게 한국땅에서 가장 위험한 일에 가장 낮은 임금으로 뼈빠지게 일해왔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정부는 검/경을 동원하여 이잡듯이 뒤지고 거리나 공장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이주공대위는 정부의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를 반대합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추방의 중단을 요구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합법화를 다시한번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17일 강력하게 요구하고 투쟁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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