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모색 토론회

지역혁신과 주민참여제도의 중요성과 활성화 모색 토론회 기획서

1. 의의 및 목적

–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라는 흐름속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지방으로의 이양과 더불어 지역민주화의 첫 출발로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
– 현재 시행중인 주민참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실천적 과제를 도출한다.
– 현재 시행중인 제도(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제, 각종 위원회 등)와 더불어 향후 도입해야할 제도(주민소송제, 참여에산제 등)를 살펴보고 토론한다.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주민소환제)를 점검한다.
–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각 영역의 역할과 과제를 이해하고 토론한다.

2. 행사개요

– 공동주최 ;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영남일보사, 대구참여연대
– 행사명 ; ‘지역혁신과 주민참여제도의 중요성과 활성화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6일(월) 오후2시, 성공회대구교회 강당(시청네거리 부근)
– 행사 담당 ; 임성혁(대구참여연대 총무팀장 / 016-813-2766) / 윤종화(사무처장, 011-9858-2986)
– 연락처 ; 053)427-9780 / civilpower@hanafos.com

3. 토론회 기획(안)

– 사회 ; 박세정(대구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계명대 교수)

– 발제
제 1 발제 ; 지역혁신과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윤종화(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제 2 발제 ; 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 ;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기획실장)

– 지정 토론
․ 김순양(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 구본항(대구광역시의원)
․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 이시철(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권오곤(대구시 자치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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