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보고서 발표

시청21.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해 있는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kyc, 대구dpi, 대구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주거권실현대구연대 등 10여개 단체들이 대구시의회 192회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니터하여 평가결과를 내 놓았다.

2. 이들 단체는 지난 11월초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를 발족하여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발표한 후 방청단을 꾸려 지난 11.11~ 19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활동 모니터 활동을 해 왔다. 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와 의원들의 대구시정 감사활동을 모니터 해온 이들은 감사활동 태도(첨부 보고서 참조)와 주요하게 다루어진 의제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내용(첨부 보고서 참조)을 종합하여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펼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다.

3. 평가결과 발표에 앞서 이들 단체는 우선 이번 모니터 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시의회가 정기회 준비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점, 방청활동 편의를 위해 방청인 좌석을 할애하고 자료를 제공해 준 점 등은 그간에 볼 수 없었던 진일보한 모습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향후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 발전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4. 이들이 모니터 한바 적절한 감사로 눈에 띈 내용들(첨부 보고서 참조)도 꽤 있었는데 대표적인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자위에서 ▴현재 시정정책의 책임자가 제대로 기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작은 사업이라도 책임성 있는 운영 등을 주문한 점

문 복위에서 ▴심뇌혈관질환 진료지원사업이 중단된 이유와 행정의 책임을 묻고, 이것은 중단하면서 스마트케어 사업에 별도의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 ▴대구야구장 부지선정 문제와 문화재단의 기금마련, 시립미술관의 부지와 기능, 한상대회 이후 제기된 국제행사 유치시 우려되는 제반조건의 문제를 거듭 지적한 것

경 교위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한다는 연구개발특구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특성과 요구를 감안하지 않고 제조업이 많은 지역에 특구지정을 추진하는 등 정책 일관성 부재를 지적하고, 특구나 산업단지의 기관,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촉구한 점 ▴신성장동력사업비 중 기업의 투자가 매우 저조하고, 국비 매칭도 수도권은 74%인데 대구는 35%에 불과하여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기업투자를 위한 행정의 리더십 및 지방비 매칭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 점

건환위가 제기한 ▴제일모직 부지 문제와 관련된 대구시의 도시정책 부재 문제, 주택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소 극적 자세와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노력을 촉구한 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올 수 없는 건축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대구시의 종합관리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한 점

교 육위의 경우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가 10%이하라는 지적과 함께 똑같이 어려운데 90%가까이 분담하는 학교와는 형평성차원에서도 전입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법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점 ▴공시지가가 수십 년간 상승되었는데 법인기본재산변동 사항은 똑같아 세원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한 지적 등이다.

5. 이들은 이번 감사활동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여러 문제들(첨부 보고서 참조)도 평가하였다.

우선은 역시 감사활동 주체인 시의원들의 기본자질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결석, 지각에 본인 질의가 끝나면 장시간 자리를 이탈하거나, 감사도중 졸거나 하품을 하는 등의 행태 ▴본인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차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잡다한 민원에 집착한 질의를 하는 등 조사, 연구없이 개인적인 취향에 의존하는 행태 ▴성매매가 허가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고 질의하여 실소를 자아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질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정보조차도 갖추지 않는 의원들 ▴학교폭력 사건 등 학교측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오히려 격려로 일관하는 등 감사인의 태도에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 등이다.

책임추궁, 시정요구, 대안제시에 이르지 못하고 주변적 감사에 머무는 것도 문제다. 많은 의원들이 시정핵심 정책들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적 정책들에 대한 가벼운 지적에 그치거나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중요한 시책에 대한 의원들의 사전학습이 부족하고 행정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질의, 지적도 중저강도에 머물렀으며 매섭게 추궁하여 책임을 묻거나 대책을 제시하여 답변을 받아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예 를들어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는 이유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한 시설건립이 아닌 일단 지어놓고 내용을 채우려다 표류를 거듭하는 문화행정에 있음에도 그러한 원초적 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노곡동 문제나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문제 역시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큰 만큼 좀 더 끈질기고 날카롭게 대구시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였다.

시정정책을 평가하는 시의원들의 가치균형 부재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개발과 환경, 성장과 복지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시의원들의 개발편향, 성장편향 마인드가 지나치게 강하고 이로인해 기업, 성장, 개발로 치닫는 대구시의 정책을 견제하고 조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수목원의 수익성을 위해 예식장, 식당, 커피숍 건축이나 민간위탁을 요구하거나, 두류정수장 부지를 팔아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를 상환하라는 식으로, 친환경·친자연적인 대안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취수원 이전 문제 역시 이전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만 볼 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 노력과 물 사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없었다는 점도 그러하다.

6.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돋보인 활동을 펼친 의원들이 감사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의원은 정책실명제의 확대실시 요구, 사회단체보조금 균형적 집행과 책임있는 평가관리 점검 등 전체적으로 질의 의도나 시정 건의사항이 명확하고, 타 지역과 비교한 통계자료를 준비하는 등 연구노력도 엿보인다는 평가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배지숙의원으 로 문복위 감사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대구시가 추진한 여러 정책의 효율성과 시민생활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질의 하였으며, 청소년 자살율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의 중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문에 대해 정확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돋보였다고 한다.

경제교통위원회의 박성태의원은 국제학교 투자자의 투자약속 불이행 문제를 구체적 증빙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고, 투자약속 불이행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미흡을 구체적으로 따졌으며, 투자자가 투자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를 질타하면서 구체적 검증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지정 관련 대구시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정책혼선을 강도높게 추궁하고, 연구개발특구지정 및 투자유치 관련 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할 행정기능, 시스템 마련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교육위원회는 김규학의원으 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노력으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가 10%이하라는 지적과 함께 똑같이 어려운데 90%가까이 분담하는 학교와는 형평성차원에서도 전입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법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점, 공시지가 수십 년간 상승되었는데 법인기본재산변동 사항은 똑같아 세원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은 지적한 것 등이 평가를 받았다.

행감평가보고서-전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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