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대구시의회 교육위 100억 의무급식 예산증액의 의미, 책임면피용인가?

시청2*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의무급식 예산안을 100억원 증액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어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시의회와 시교육청 등이 보편복지의 관점에서 시민발의를 통해 제출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조례의 제정을 막기 위해 물타기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우지 못하는 가운데, 은재식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진정성 의심받는 대구시의회 교육위 100억 의무급식 예산증액의 의미. 책임면피용인가?
– 2012년 전국 평균 50%를 넘으면 선별급식이냐, 보편급식으로 가느냐의 논쟁 종지부.

@ 글: 은재식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2011. 12. 7.

의무급식 실시를 놓고 대구시의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외 형적으로는 시민사회나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나 의무급식 볼모지인 대구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볼모지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에도 불구하고 큰 온도차를 느낀다. 이 차이의 핵심은 바로 의무급식을 보편적으로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급식으로 확대할 것이냐의 문제다.

물 론, 친환경의무급식을 추진하는 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주민발의 조례안에도 2012년 초등학교, 2013년에는 중학교로 확대해 최소한 의무교육기관에서의 급식은 무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 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민사회가 12월1일 주민발의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시민 3만 2169명의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하자마자 다음날인 2일 대구시 의무급식예산을 이례적으로 100억 증액했다. 예결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지만, 사회적 의제에 대해 100억이라는 예산을 단일항목에 증액시킨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예산을 100억이라 증액시킨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그러나 격려와 칭찬보다 우려와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대구시의회의 오락가락한 입장 때문이다. 이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대 구에서 의무급식 논쟁의 시작은 달성군이다. 달성군내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이 올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추경을 통해 달성군내 일부 초등학교에 한해 전면 의무급식을 2학기부터 시행했다. 대략 학생수로는 30%정도. 다른 대구시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달성군 의무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오히려 더 협소하게도 일부 달성군내 초등학교만 시행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그리고 주민발의 청원 서명인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100억 증액을 전격 단행했다. 조례제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면피용으로 예산증액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의무급식 예산 증액을 놓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것이다.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모두 조례제정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대 구시의회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과의 사전 교감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100억을 단독으로 증액시키기 힘든 구조도 있거니와 증액된 예산 100억이 새롭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삭감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아토피치유를 친환경특별교실 사업예산도 삭감에 포함되었다. 대구시의회에 논리라면, 저소득층 선별급식을 확대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 급식을 하자는데 친환경 관련사업 예산을 삭감한 꼴이 된다.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셋째는 선별급식 확대로는 전국평균 통계수치와 비교해도 영원히 대구시는 최하위를 벗어날 수 없다.
교 육위원회의 입장은 단순명료하다. 전국 평균보다 대구시 무상급식 비율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일정정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전국 평균 43%에 다가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100억을 인상하여 의무급식 비율을 37%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시의회가 내세운 전국평균 비율은 올해 1학기 현황인데, 인상된 비율은 2012년 수치다. 즉, 2012년의 의무급식 전국비율은 50%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여전히 대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년이 되면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교육청이 중학교와 유치원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심지어 부산도 3학년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매년 전국 평균 따라잡기 위해 예산을 증액에도 전국 평균에는 최하위 수준인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친 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도 12월6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책임면피용 생색내기 물타기 예산증액이라는 비난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해 “주민발의 조례에 따라 2012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예산은 대폭 인상되었는데, 오히려 의원치적용 선심성 예산증액이 된 꼴이다. 그래서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책임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조 금씩 증액하는 방식으로는 매년 전국평균 따라잡기도 버거울 뿐 아니라 전국 평균 50% 이상이 되면 선별급식을 확대하느냐, 보편급식으로 가는냐의 논쟁은 이미 끝난 것이다. 복지포퓰리즘이니 하면서 고집부리다가 맨날 뒷북치는 것 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 보인다. 그래서 보편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최소한 아이들을 낙인찍고 차별하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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