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회단체보조금 공동활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04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정액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였다. 일부 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조례제정의 취지와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제(개)정공동 활동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2002~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두 번째는 향후 각 구청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제시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개)정 공동활동은 활동의 결과를 자료집으로 제작, 각 단체에 배포할 것이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이 향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1. 독립적인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제정된 조례(입법예고 포함)는 위원의 절반 가까이를 당연직 위원(공무원)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한 당연직위원이 맡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독립성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사업에 대해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 운영비 지원 제한

기존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받아온 단체의 경우 많은 비용을 단체의 인건비나 운영비(사무실유지비, 전화요금,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또, 몇 단체의 경우 시도지부 뿐만 아니라 동지부(지회, 협의회, 부녀회)까지 지원금을 매년 지원받아 왔다. 수 십 년에 걸쳐 운영비를 지원 받아 단체를 운영하고 지금까지도 그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올해 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과거의 사례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금액과 단체 수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민단체가 시민사회 활성화나 공공이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4.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

이번 조사에서 수령한 정보공개자료에서 사후평가서가 있는 것은 대구시의 1건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최초의 지원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더욱 확대 시킬 사업과 그렇지 않을 사업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5.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의 육성지원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3개 단체 육성지원법은 특정한 단체에 대한 특혜이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관변단체’로 지목 받아온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 동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수 십 년간 지원 해 왔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다. 이러한 지원금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것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들 3개 단체 육성법이 오히려 특정단체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으로 단체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2004년 11월 30일

 

1130_bojugu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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