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시민 30,478명 서명 청구인명부 대구시 제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안이 오늘 대구시에 접수되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후, 약 2달여간의 서명기간 동안 서명받은 시민 30.478명의 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하였다.

주민발의에 의해 대구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90 이상의 청구서명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올해 대구광역시의 청구 기준인구수는 21,768명이다.

대 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8월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꾸리고 9.17 부터 지난주말까지 거리서명 등을 통해 총 31.579명의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 잘못 기록한 서명등을 골라내는 과정을 거쳐 오늘 30,478명의 시민서명을 제출하게 되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아동, 청소년들의 친환경 의무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친환경의무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3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에 제출된 조례안은 청구인명부의 확인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대구시의회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까지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부르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의 조례제정 과정과 예산의 편성까지의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무상의무급식 실시율 0%의 도시 대구.

염원을 담아 시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이번 의무급식지원조례를 대구시와 시의회가 어떻게 다룰지, 지켜볼 일이다.

 

[기자회견문]

시민의 힘으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를 만들자!

의무급식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하면 돼요.

16개 광역시도 거의 대부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아직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도시, 바로 대구에서 대구시민 30,478명의 뜻을 모아 오늘 대구시에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출한다.
다른 광역시도는 내년부터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유치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하고 있건만, 의무급식의 불모지 대구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의무급식 반대로 인해 직접 대구시민이 나서 조례를 제정코자 9월7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 래서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인 초, 중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의무교육기관 만이라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차별없는 평등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제대로 된 지방정부라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 가난하다고 낙인을 찍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참으로 없는 시민이 직접 나섰다.

10.26 보궐선거 기간을 제외하고(10.13~10.26) 거의 두달의 짧은 기간만에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인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대구에서 역사적인 일이다. 법정 연서주민수 21,768명을 넘어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넘어 3만명 이상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대구에서도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 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무능한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매서운 질타이고, 이를 무시할 경우 대구민심의 물대포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김범일 시장은 지난해 취임 연설사에서 ‘따뜻한 복지’를 외쳤다.
대구시장이 외치는 따뜻한 복지가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급식 조례 제정운동을 펼친 것이다.
1%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으로 상징되는 기숙사 건립에 내년까지 300억원 이상을 쏟아 붓는 우동기 교육감, 99% 학생들을 위해 대구시민들이 의무급식 조례제정에 동참한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99%의 반란을 기억하라.

더 이상 대구를 의무급식 불모지로 방치할 수 없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대구를 방치할 수 없다. 의무급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친 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오늘 3만명 서명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함과 동시에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대구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실천 계획을 실행하는 한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그리고 대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모든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대구시청 건물에 붙어있는 박제화된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희망의 도시’ 대구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흐름에 동참한 3만여명에게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으로 꼭 보답할 것이다.

 

2011년 12월 1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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