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섬유기관 이사회 구성 문제있다.

섬유관련 3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이사회 70%, 감사 5명도 모두 업체 대표.

 이러니 내부견제, 투명성 잃고 사익이 판칠 수밖에….

이사회에 시민사회 인사 대폭 늘리고, 연구기관 이사회 통합해야.

1.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들의 연구비 횡령, 인사비리, 유력업체들의 나눠먹기식 운영 등의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토착비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벌어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인선 파행도 한 단면이라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소들의 비리와 파행이 지속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기관 이사회를 섬유관련 업체대표들이 장악, 그들만의 이익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온 바다.

 

2.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최근 대구참여연대는 지역의 3개 연구소(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임원 구성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지적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이 들 3개 기관의 57명 이사 중 70%(40명)가 업체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5명의 감사 모두가 역시 업체대표들이 맡고 있다. 외부, 전문, 공익인사에 해당되는 이사는 당연직 이사인 정부기관(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대구시) 공무원 3명, 관련학과 교수 5명, 원장 3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사 중 6명은 2~ 3개 기관의 이사를 겸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렇듯 자기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는 업체대표들이 연구기관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 소수에 불과한 정부기관이나 학계의 이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업체들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한 만용과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는 것이다.
우 리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 업체대표들이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 출연이나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바 없다. 결국 이들은 아무런 기여도 책임도 없이, 거의 전부를 정부재정으로 운영하는 연구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연구소들은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고 예산낭비, 나눠먹기식 운영의 복마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이러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이사회에 시민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업체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견제하고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합리성, 공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 음, 각 연구소 이사회를 합쳐 적정규모의 통합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섬유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융합적 연구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5.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이고 강단있는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소들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대표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정부기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결단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일이다. 경북도, 대구시 또한 지역산업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
이 런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이 근본적 수술을 방치하고 어설픈 조정, 현상유지에만 머무른다면 연구소들의 비리 근절, 생산적 기능에의 기대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산자부, 경북도, 대구시의 책임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3. 4. 7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화 법광 원유술 한재흥

 

문의> 강금수 정책국장(010-3190-5312/ 427-9780)

 

보도자료-201347 섬유기관 이사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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