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시의 ‘기업퍼주기’ 예산내역 정보공개청구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 ‘기업 퍼주기’ 예산감시 나선다.

 

– 기업유치 및 유치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대구시 정책의 타당성과 성과 검증을 위해 관련 예산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
대구참여연대는 오늘(6.11) 대구시가 김범일시장 재임기간 기업유치를 위해 쓴 돈과 유치한 기업에 지원한 예산의 내역, 유치기업이 지역에 기여한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대구참여연대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 기업유치를 위해 집행한 예산 내역 ▲ 유치한 기업에 각종의 세제혜택을 준 내역 ▲ 유치한 기업에 각종 지원 및 투자(지원금, 보조금, 출연금, 투자금, 융자금 등)한 내역 ▲ 유치기업의 각종 지방세 납부 내역 ▲ 유치기업이 대구시에 기여(기부, 출연 등)한 내역 ▲ 유치기업의 대구시민 고용현황 등이다.

 

대구참여연대가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도시’를 표방하며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쓰는데다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막대한 규모의 현금까지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만한 성과가 대구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올해 예산에는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예산만 1,500억원에 이르고, 범안로 등에 투자한 민간기업에 해마다 수백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삼성에 야구장 운영권 특혜를 주는 등 막대한 규모에 이른다.

 

또 이와는 별개로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 제공으로 상당한 세수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다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또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난 2011년에 삼성 자회사 SSLM 한 회사에만 투자보조금으로 23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유치기업 투자보조금으로 46억3300만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으로 5억원, 유치기업 지원보조금으로 현대 IHL에 13억3300만원, 케이엔티에 23억2500만원,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에 1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대구시민들은 ‘노동하기 좋은도시’를 위해 대구시가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는 차치하고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해 쓰이는 막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유치한 기업이 대구시와 시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알 방법조차 없다. 대구시가 기업유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특혜적 수준에 해당되거나,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창업 기업도 아닌 대기업의 자회사 등에 현금까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지방정부가 할 일 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만한 성과라도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예산낭비에 다름 아니다.

 

대구시는 기업유치 자체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으나 유치 자체가 성과일 수는 없다. 유치한 기업이 대구시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대구시민들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대구에서 생산한 물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대구시와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세제혜택과 자본보조만 받으면서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대구시민의 혈세로 기업만 배불리는 ‘기업 퍼주기’에 다름아닌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에 대구시가 공개할 자료를 기초로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평가할 것이다. 대구시가 성실하게 정보공개할 것을 주문한다.

 

2013. 6. 11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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