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영화 강행! 불법적인 국가폭력! 박근혜가 책임져야 한다.

민영화 강행! 불법적인 국가폭력! 박근혜가 책임져야 한다.
민영화 강행! 불법적인 국가폭력!
박근혜가 책임져야 한다.
어제 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사무실을 침탈하는 불법적인 국가폭력을 저지르고 말았다.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친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이리도 막무가내로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정당성도 없는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정부의 속내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이 번 철도파업은 수서발KTX의 운영법인 분리에서 출발한다. 민영화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하지만 기본적으로 KTX운영을 위한 별개의 주식회사 설립은 코레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노동자들이 몸담고 있는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요구는 당연한 그들의 기본적 권리이며 정당한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국민의 재산인 철도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합당한 것이며,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그러한 합당함에서 출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럴 진데,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화나 노력은 전혀 없이 불법파업이라는 왜곡된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힘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어제 보여준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에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민주노총은 철도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넘어 ‘대통령퇴진’이라는 투쟁을 선포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몰리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노동을 대화의 파트너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다.이렇게 힘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는 정부를 계속 지지할 시민은 없다. 지금처럼 물리력에만 의존하는 ‘자랑스러운 불통’이 초래하는 결과는 온전히 박근혜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즉시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수렴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 12. 23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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