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는 정치검찰의 공화국인가?

대구는 정치 검찰의 공화국인가
– 검찰 규탄 1인 시위에 돌입하며 –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공정한 법 집행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검찰의 의해 벌어지고 있다.
연일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주요 간부에 대한 연행과 구속. 그리고 오래 동안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함철호 민중 연대 상임 대표에 대한 연행과 영장 발부, 그리고 민주노총 주요 간부 대한 소환장 발부등 마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더욱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연행. 구속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된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 그것도 올 초에 있었던 사건을 들추어내 구속하는가 하면, 존재조차 하지 않는 대구 경북 민중 연대의 강령이라는 것과 일부 자료집만으로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영장을 남발하는 행위는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용납될 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연행에 항의하는 단체 회원들의 시위 물품을 압수 수색 영장까지 발부 받아 압수해 간 행위는 그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무대포식 법 적용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지금의 사태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약자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폭력이자 검찰의 정치적 줄서기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검찰에게 묻는다. 도대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던 법적용의 형평성은 어디로 갔는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그렇게 당당한 검찰이 우리 사회 권력층의 비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침묵하는가? 대구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남기고 있는 우방 이순목 전 회장 사건에 대해 검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들에만 검찰 당신들만의 법치를 강조하는 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사태에 대해 대구 지검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검찰의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16일 오전 8시30부터 무기한 검찰청앞  1인 시위에 돌입함과 동시에 민주노총등 지역단체들과 함께 정치검찰을 규탄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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