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 촉구 청원

“한국통신 신가입제도 허위.왜곡 선전으로 현재까지, 자그마치 신가입비 644,196,700,000원 챙겨 충격, 국회와 국민앞에 약속하며 고치겠다던 신가입제도는 안고치고……, 참여연대등 15개 단체 5만여명의 서명받아 ‘전화설비비상환 및 유선전화제도개선촉구’ 청원 제출“

 

1.한국통신이 지난 98년 8.15일부터 시행한 잘못된 유선전화 신가입제도를 허위․과장․왜곡 선전하여 2000년 6월 30일부로만 644,196,700,000원을 챙겨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상환촉구 및 유선전화가입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청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별첨 : 신가입제도관련 통계표)

 

2.신가입제도는 98년 8월 15일부로 시행되었지만, 보증금 10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요금의 기본요금이 2,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라 국민들의 재산인 전화설비비를 10만원이나 챙겨가면서도 요금인상까지 꾀한 ‘편법과 술수’로 그 문제점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한국통신이 신가입제도 홍보시에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기본요금이 2,5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르는 것, 신가입으로 전환하면 기존전화설비비제도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홍보하지 않으면서 대대적인 신가입제도에 대한 허위․과장․왜곡 홍보전을 펼쳐서 많은 시민들이 신가입제도로 전환하였다가 나중에서야 10만원을 돌려받지못할뿐만 아니라 요금까지 오른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민들의 엄청난 항의가 있어왔다. 또한 99년부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등 전국의 17개도시 15개단체에서 “전화설비비상환촉구 및 신가입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범국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전개해왔었다.

 

3.그리하여, 99년 국정감사 한국통신감사시 신가입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을 당했고, 이에 정부는 2000년 1/4분기까지 신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통신 마켓팅본부장은 KBS뉴스등에서 이문제를 취재하자 직접 인터뷰에 응해 신가입제도에 대한 홍보를 중단하고, 신가입제도의 개선을 현재 추진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4.그럼에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확인한바 “아직도 지역에 따라 신가입제도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고 있으며, 2000년 8월 16일 현재까지 신가입제도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2000년 초 99년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측 답변자료에 명시된 유선전화가입관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복수 전화가입제도, 가입비 납입유예제도, 선택요금제” 어떠한 것도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와 방송,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행태속에서 한국통신은 국민의 재산인 전화설비비상환은 미루면서, 신가입제도에 대한 허위.과장.왜곡 선전을 통해서 자그마치 644,176,000,000원을 가만히 앉아서 자산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거대독점공기업의 유선전화시장에서의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여, 사기에 가까운 수단으로 국민을 현혹하여 국민의 재산을 착복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 참고로

– 한편, 21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98년에 신가입으로 전환한 사람은 그 나마 제외됨

– 99월 12월 11일 이후 신가입으로 가입한 사람은 기존 전화설비비제도로 전환 불가.

–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경우나 신규가입한 경우 익월납기일 이내까지 재전환가능한 장치만 있을 뿐

– 이는 약관으로 고시되어 있을 뿐 가입자나 전환자에게나 제시하지 않고 있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5.이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와 전국의 14개 시민단체는 48242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전화설비비상환촉구 및 신가입제도 폐지, 유선전화가입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청와대와 한국통신, 정보퉁신부에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추진하는등 강도높게 한국통신의 신가입제도를 통한 부도덕한 재산축적행위를 규탄하고, 반드시 유선전화제도를 개선시켜내고, 국민의 재산인 전화설비비를 상환시킬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화설비비상환 및 유선전화제도개선촉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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