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29개각에 대한 논평

민심을 수습하고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개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1. 이번 1.29 개각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단행된 것이었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개각이 개혁과 쇄신 그리고 국민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개각이 되기를 요구해왔다. 김대중 대통령 또한 이번 개각의 기조를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정개혁을 추진하고, 양대 선거에서 중립적인 내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따라서 국민들은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얼룩진 국정을 쇄신하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각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각은 전면적인 쇄신보다는 안정을 강조하고 개혁적인 인사보다는 구태의연한 인물들을 재중용하는 등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것이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개각이다

2. 특히 DJP연대 차원에서 발탁한 이한동 국무총리의 유임, 재벌개혁정책을 휘토시킨 장본인인 진념 경제 부총리을 유임시킨 것은 국민의 정부가 구조조정과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 쇄신 대상으로 지목돼 물러났던 박지원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정책담당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나, 지난 93년 공업진흥청장 재임시 현대중공업 뇌물수수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신국환 전 장관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재기용한 것은 오늘 개각이 부패일소에 역점을 둔 개각이라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택임을 드러낸다.

3. 청와대는 어설픈 개각으로 민심을 회복하려는 것보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비리의혹을 말끔이 해소하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요구해온 권력형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법적 조치를 취하는 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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