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소파(SOFA) 전면 재개정 촉구 및 3당 대통령 후보의 재개정 서약 촉구한다.

소파(SOFA) 전면 재개정 촉구 및 3당 대통령 후보의 재개정 서약 촉구 성명서

주한미군에 의한 신효선, 심미선 두 여중생 압사사건은 결국 단 한 사람의 책임자도 없이 사법적으로는 종결되었고, 한국민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미8군은 얼토당토않은 답변으로 우리국민들을 분노로 내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비탄과 분노에는, “과연 이러고도 한미 관계를 주권국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는가”라는 참담한 심정이 서려 있다. 우리 땅에서 어린 우리 학생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우리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이 애당초 공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주한미군 재판부와 검찰은 죄를 엄중히 물으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대 중대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거부되었다. 피고인들의 동료인 미군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결국 자신의 동료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소파)의 철저한 재개정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주한미군 범죄를 근절할 방법이라고 믿는다. 소파는 과연 주권국간의 조약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온갖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형사재판권관할 문제의 불평등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 군인의 범죄를 모두 현역 미국 군인인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기준에 비추어봐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전체에 걸쳐서 소파를 전면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를 보장하고 우리 국내법에 의해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에 의해서 일어나는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원상복구·배상 의무 등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기를 포기하고 소파의 문제점에 눈감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교부는 소파 개정협상 때부터 개정안의 명백한 불평등성을 변명하는데 급급하더니,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미군당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은 이미 완료된 만큼 운용을 개선하는 식으로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외교당국인가? 한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주한미군의 행태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외교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소파의 재개정을 통해 정당한 주권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120만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음을 청와대와 외교 당국은 직시하고 형사재판권이양, 부시공개사과, 소파의 전면 재개정을 통해 정당한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지난 20일 첫번째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즉각 소파를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당 후보들은 한 번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각당이 주장하는 소파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밝히고 소파 개정에 대국민서약 및 책임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1월 27일

대구 대선유권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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