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상북도 분권기획단 발족과 대구시의 분권관련 위원회 구성 관련

주민참여와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지방분권으로!!!

  지난 2002년 전국의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이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이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민에 의한 운동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새 대통령 당선자 또한 ‘지방분권’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나름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이어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지방분권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분’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러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분권시대를 내실 있게 열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 빠진 듯하다. 바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주민들에 의한 견제·통제 기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사무, 재원 배분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에 기초할 때만이 올바른 자치에 기초한 지방분권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제 주민들은 행정행위에 대한 수동적인 수혜자들이 아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연구와 더불어 제도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통제 기능에 대한 연구와 제도마련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실질적인 주민 자치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가능한 주민참여의 방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만을 챙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끝.

2003. 02. 06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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