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04년 총선을 의식한 행정구역 조정은 반드시 실패한다.

2004년 총선을 의식한 행정구역 조정은 반드시 실패한다.

최근 들어 지역 언론을 통해 서구, 중구, 달서구, 북구를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4일(월)에는 한나라당 대구지역 당정협의회, 2월 10일(월)에는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대구시간의 간담회, 13일(목)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시정질문과 답변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일 지역 언론에 행정구역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서 제안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의 주요 요지는 북구 고성동, 칠성동을 중구로, 달서구 죽전동과 용산동 일부를 서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이 계획은 지난 2000년 대구시에서 한국행정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에 용역을 실시한 방안 중의 일부이다. 용역 결과에서는 단기조정(안)으로 북구 고성동, 칠성동이 중구로 편입, 수성구 범어3동, 수성4가동이 동구로 편입, 북구 노원1.2가동, 노원3가동, 달서구 죽전동, 감삼동, 용산동 일부와 두류1.2.3동이 서구로 편입, 달서구 성당1.2동, 송현1.2동이 남구로 편입을 제안하였다. 장기조정(안)으로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 다사면을 달서구로 편입을 제안하였다.
당시 이러한 용역결과가 알려지면서 편입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 극심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난해 114회 정례회(2002년 9월)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답변을 통해 ‘관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견지에서 정책을 수립하겠다’ 라는 답변을 한 바 가 있다.

1. 행정구역조정 뿐만 아니라 분구, 통·폐합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달서구의 경우 인구가 60만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권 또한 나뉘어져 있다. 수성구, 북구 등도 비슷한 경우이다. 8개 구·군 간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생활여건, 교통여건, 재정 등 모든 것에서 격차가 생겨나고 있다. 더 이상 문제를 미룰 수 없다. 다가오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폐합, 분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문제, 부동산문제, 애향심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될 과정이다.

2. 총선을 의식한 현재의 대구시의 단기적인 행정구역조정안은 반드시 실패한다.
행정구역조정이 대구광역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에 그친다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중구의 경우는 주거환경의 악화로 인한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될 것이다. 또한, 그리 오래지 않아 달서구, 북구, 수성구 등 과대 구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또, 금번의 행정구역조정 문제가 왜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지 대구시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년이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진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구역조정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다.

3. 행정구역조정의 공론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24일(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시 조해녕시장이 발언한 ‘중구의 단일 선거구 유지 가능, 서구의 선거구 추가’ 요지의 발언은 총선을 염두에 행정구역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모 국회의원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국회의 각 상임위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다 들어가면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발전과 직결되지 않는다. 설령 국회의원 숫자가 많더라도 주민을 위한 정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없느니 못한 지경일 것이다.
한편, 조해녕 대구시장은 13일(목)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 행정구역 조정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으며 구의회와 시의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곳을 먼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일정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행정구역조정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과 구의회,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 현재 필요로 하는 일부만을 총선을 앞두고 실현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끝.

2003. 02. 14
대 구 참 여 연 대
Written By
More from civilpower

달빛아래 야간동행 ‘아카시아 향기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고’

첫 야간동행을 마치고...   " 이왕 먹는 술, 뭔가 하고 먹자" 는...
Read More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