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동안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정치개혁안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개혁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화되기를 대구참여연대는 희망한다. 정치개혁을 위해 중앙선관위원회가 앞장서고 있는 것은 현재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제도개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한층 높다고 하겠다.

한편 이번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안’이 정치권에 의해서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 또한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퇴색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뿐만 아니라,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견안을 몇 차례 발표하였으나 번번이 정치권에 의해 좌절되어온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여망인 정치개혁을 정치권만이 외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치권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안’을 계기로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여망을 당리당략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정치제도개혁과 관련한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이번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안’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화시킬 것을 전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끝.

2003. 07. 21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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