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급행 간선버스(Bus Rapid Transit)’ 도입 검토 관련

지역언론에 따르면 ‘지하철 1․2호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3~4월 중 지하철 4호선 순환구간과 경전철을 설치키로 했던 공항노선(대구역~경북대~대구공항~동대구역), 1․2호선 연장구간 등에 대한 BRT(급행간선버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지난번 지하철 3호선에 대한 경전철 도입 검토에 이어 지하철 4호선, 순환선 등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구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2004년 예산안에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하철의 편리함과 신속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은 대구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규모이다. 더구나, 그 비용의 조달로 발생한 부채 규모 또한 엄청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기존 계획된 지하철 건설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하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와 검토가 좀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대량수송과 편리성, 정시성 등을 위한 대중교통체계로 지하철만을 고집했던 것을 바꾸는 것은 대중교통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한다. 자가용 중심의 도로교통 정책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변경뿐 만 아니라,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커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하철을 대신할 저렴한 건설비용, 편리한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이용자이자 자가용의 이용자이기도 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남아 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우리는 지하철3호선을 부분 경전철화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금번 대구시의 BRT 도입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계획은 기존 교통정책에서 한발 앞선 정책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범실시 되고 있는 서울과 도입 검토 중인 대전 그리고,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외국의 많은 도시들의 사례에 대한 충분하고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 시민단체, 관련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집단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부터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를 동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장려책 마련도 필요하다.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재원의 지출은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들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장려 또한 필수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BRT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0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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