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해녕시장 퇴진운동본부 해체 성명서

대구시민에게 드리는 글

2.18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조해녕 대구시장의 책임을 묻고, 대구시정을 개혁하기 위해 활동해 왔던 ‘조해녕시장 퇴진과 대구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이하 조퇴본)’는 내외적 사정상 이제 그 활동을 마감하고자 한다.

2.18 지하철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구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뼈아픈 사건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럽고 분노한 것은 참사 그 자체보다 이를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조해녕시장과 대구시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모습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조시장 퇴진과 시정개혁을 위해 나선 조퇴본은 지난 4월 16일 출범 이래 조시장 퇴진촉구 시민서명운동과 각계 선언 및 50인 릴레이 1인시위, 참사 원인규명과 시정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7개월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참사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조퇴본은 주체 역량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관심도 하락 등의 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제 조퇴본을 해체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2.18참사로 인한 유족들의 아픔과 지역민의 요구를 대변해온 조퇴본의 정신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다. 수구적 정치세력, 보수적 검찰행정, 관료적 공직사회로 인해 도덕과 책임, 개혁이 실종된 지역사회에서 탈정파적 도덕성과 개혁정신으로 참사의 책임을 묻고 대구시를 개혁하고자 한 시민사회운동의 정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그 누구도 이를 폄하하지 못할 것이다.

2. 조퇴본을 해체한다하여 조해녕시장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퇴진운동이 종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참사 직후 군 병력을 동원, 현장을 훼손하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천추의 한을 남긴 조해녕시장, 참사에 관한 일말의 도의적, 행정적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여 대구시민들을 분노케 한 조해녕시장, 빈번한 말 바꾸기와 약속 파기로 유족들과 시민사회를 농락한 대구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조시장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 대구시 행정을 주시할 것이다.

3. 지방자치의 개혁, 지역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더욱 진전된 길로 나아갈 것이다. 조퇴본이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요인은 주체역량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잘못된 정치제도와 관료사회의 경직성에서 기인한 바 크다. 지방의 정책을 주민스스로 결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제도화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지역 관료사회의 부도덕성과 정치사회의 수구성에 억눌린 시민사회의 도덕성과 개혁의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운동은 그동안 조퇴본의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분명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개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3년 11월 13일

조해녕시장 퇴진과 대구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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