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지하철2호선 운영계획안에 대한 입장

대구지하철 2호선역이 2005년 9월 개통 예정되어 있다. 이 개통 계획에 따라 대구지하철공사가 지난 4월초에 대구지하철 2호선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공사측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민간위탁, 현장인력축소 및 비정규직 채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며 이것은 효율성 증대와 경비절감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대구지하철2호선 운영 계획안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사의 계획안에 따르면 2호선 역사 중 14개역을 민간위탁, 전동차 중장비 분야의 외주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의 민간위탁운영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성격상 직원을 최소화하거나 민간업자가 직원채용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승객의 기본적인 안전과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한 위탁운영은 지하철역사내의 다양한 상황과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각종 상황에 대한 책임권한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지적한다.

특히 전동차 정비를 용역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이를 원만하게 수행할 용역업체가 있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동차 정비가 차량의 완전분해, 정비, 조립하는 등 전동차와 관련한 핵심업무로서 핵심분야 업무를 용역에 맡긴다는 것은 경비절감에 눈이 어두워 안전을 무시한 처사임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공사는 지하철1호선의 정원을 대량 감축하고 있다. 인력감축은 승무, 검수, 전기, 신호, 통신, 건축, 설비, 토목, 전자기기 등의 분야로서 이렇게 정원을 대량 감축한다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불철저한 정비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지하철공사의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지하철참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아무리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의 훈련과 전문성, 그리고 상황 대처능력과 책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하철참사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이다. 지하철공사는 대구시민에게 약속했듯이 안전경영 중심으로 지하철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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