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가보안법폐지 시민사회 인사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구시민사회인사 선언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인식하에 이 자리에 섰다. 국가보안법이 지난 48년 이승만 정권의 유지를 위해 졸속 제정된 이래 인권탄압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 또한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법 위에 있는 독재정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수단이자 민주주의와 시민, 그리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50여년동안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갉아먹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치와 사상, 학문의 성장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안보가 아닌 독재정권의 지배도구로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밝히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개별 법률이 침해하고 있기에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정신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이라기보다 정권보안법으로 위력을 떨쳤다. 이승만 정권이 그러했고, 박정희정권이 그러했고, 전두환정권이 그러했고, 노태우정권이 그러했다. 그들 정권은 장기집권과 정권창출과정에서의 정통성 시비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탄압했으며, 그들 정권은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해결했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유지와 인권탄압, 민주탄압을 위한 법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국민들의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헌법 수호정신, 우리군의 국방력, 경제력 등의 총합에 의해 지켜지지 결코 일개 법률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면 간첩천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곧 무너질 것처럼 국민들의 안보불안심리를 이용해 선전선동하는 자들은 오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생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구세력에 불과하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17대 국회가 어떤 국회인가? 부정부패, 이권개입, 구치소에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큼 구속자가 많았던 사상 최악의 오명을 갖고 있는 16대 국회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국회가 17대 국회가 아닌가?
온 국민의 민주개혁의지가 분출하여 역사이래 최초로 진보개혁 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17대 국회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17대 국회는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특히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이 앞장서서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 등 조건을 달지말고 완전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제 폐회가 얼마 남지 않는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다면 17대 국회는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분출하는 욕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회가 될 것이 자명하며 더 이상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 역시 냉전수구세력, 극우세력의 이미지를 벗고 미래지향적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 무조건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극단적인 논리를 펴며 저지에 앞장선다면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냉전의 유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17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들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에 앞장설 것이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내년이면 우리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분단된지도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치안유지법으로 출발한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망령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해방 60주년 분단 60주년이 되는 2005년이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전환적 해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2004년 11월 24 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인사 선언자 일동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인사 선언 참가자명단

강갑수(민주 팔공회 회원)/강금수(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강길호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강소라(대구여성회 성과인권위 간사)/강옥련(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부대표)/강윤희(대구여성의전화 회원)/강정숙(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강창덕(민주 팔공회 간사장)/강현주(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공정옥(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구본민(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구태우(대구환경운동연합 부장)/권기록(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권덕기(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권숙예(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권영애(대구여성의전화 상담원)/권영화(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권오혁(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권옥자(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권욱동 (참언론시민연대 대구대 스포츠레저학부 교수)/권웅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권재호(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권준희(에너지대안센터 대구지회)/권중혁(민주 팔공회 회원)/권혁근(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권혁법(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권혁장 (참언론시민연대 회사원)/권형우(대구미래모임,달서사랑 시민모임 대표)/금병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기세환(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고문/김 동(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김 철(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강미(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자원활동가)/김건우1(땅과 자유 회원)/김건우2(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업국장)/김경태(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대표)/김경호(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광수(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구(우리복지시민연합 상근활동가)/김규원(우리복지시민연합 대표)/김균식(대구미래모임, 나래피오 대표)/김극수(대구KYC 버스기사)/김기철(대구DPI 회원)/김남희(땅과 자유 회원)/김동렬(대구KYC 사무처장)/김동주(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동주(땅과 자유 회원)/김동현(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운영위원)/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김병길(민주 팔공회 회원)/김병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감사)/김봉섭(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김사국(대구KYC 메트라이프생명보험)/김사열(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상대(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김선영(대구미래모임, (주)미산 대표이사)/김선희1(대구여성회 정책위원)/김선희2(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김성수(대구미래모임, 시네팔공 대표)/김성수1(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김성수2(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성팔(대구미래모임,대구은행 지산지점장)/김성희(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수향(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언중(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언호(대구참여연대 간사)/김영동(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영숙(대구참여연대 주민자치팀장)/김영우1(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영우2(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영웅(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김영탁(대구미래모임, (주)대경 대표이사)/김영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영호(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영희(대구여성회 평화위원)/김완업(산업보건연구회)/김용락(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용락(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용완(대구DPI 다릿돌독립생활센터 간사)/김윤희(대구녹색소비자연대 실장)/김은량(대구여성의전화 상담부장)/김은미(산업보건연구회 사무국장)/김은자(대구여성의전화 회원)/김은주(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김의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재석(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재훈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대구대 경제학과 교수)/김점순(대구여성의전화 회원)/김정희(대구미래모임, 약사)/김종미(대구여성회 회원)/김종석(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경본부 본부장)/김종환(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김주영(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준곤(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준영(대구DPI 회원)/김지민(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지연(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진국(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장)/김진규(대구미래모임, 계명문화대 교수)/김진철(대구미래모임,유형건설 대표이사)/김찬수(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창숙(대구미래모임, 현대해상 팀장)/김창우(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철승(대구미래모임, 화진산업 과장)/김철용(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태영(대구여성회 성과인권위원)/김태일(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김학준(대구KYC 현대오일 논공지점 대표)/김한규(대구미래모임, 계명대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교수)/김한수(대구미래모임, (주)대한광고 대표이사)/김항재(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김현숙(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김현정(산업보건연구회)/김현철(대구미래모임, 남구의회의원)/김형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김호연(대구여성회 편집위원)/김희섭(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김희진(우리복지시민연합 상근활동가)/나경애 (참언론시민연대 영진전문대 교수)/나미진(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간사)/노근철(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노상석(대구미래모임, 법무사)/노승석(대구미래모임, 한의사)/노완영(대구미래모임, (주)오토시티 대표이사)/노진철 (참언론시민연대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노태맹(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경화(대구여성의전화 총무부장)/도윤백(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도혁택(민주 팔공회 회원)/류병하(민주 팔공회 회원)/류시벽(민주 팔공회 회원)/류연창(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고문/류영철(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류인옥(대구여성회 회원)/류한신(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문창식(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문혜선(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지부장)/민경용(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민천식(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박강유성(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자원활동가)/박경호(대구KYC동창한의원원장)/박계순(산업보건연구회)/박계영(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조직국장)/박근식(대구참여연대 답사반 대표)/박기영(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박김기홍(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간사)/박대승(대구미래모임, (주)대흥주류 대표이사)/박두포(민주 팔공회 회원)/박명석 (참언론시민연대 대구MBC PD)/박미진(대구여성회 평화위원장)/박상국(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박선아(대구미래모임, 변호사)/박순일(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박순직(민주 팔공회 회원)/박연희(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박영석(민주 팔공회 회원)/박용진(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박은정(우리복지시민연합 상근활동가)/박은희1(대구여성회 노동센터 간사)/박은희2(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 사무국장)/박인규(대구참여연대 간사)/박재국(대구KYC 감정평가사)/박재빈(대구미래모임 회원)/박재욱(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박재춘(대구KYC 건설회사현장소장)/박재형(대구미래모임, 사무국장)/박정선(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박정애(대구여성회 회원)/박정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박지극(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박지민(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박창근(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박형룡(대구미래모임 회원)/박혜경(대구참여연대 간사)/박효동(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경본부 3040 회장)/박희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방주화 (참언론시민연대 대구CBS pd)/배말옥(대구여성의전화 회원)/백경록(땅과 자유 회원)/백낙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백승대(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백진욱(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법타(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변홍철(녹색평론편집장)/서대곤(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서보경(땅과 자유 회원)/서주영(대구미래모임,서린건축사대표이사)/설창환(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성기원(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성상희(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소진섭(에너지대안센터 대구지회)/손영준(대구KYC 변호사)/손병렬(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송광익(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송경민(대구환경운동연합 간사)/송창섭(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송필경(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대표)/송필경(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신동민(대구KYC 덕산한의원원장)/신미정(대구여성회 회원)/신상숙(녹색평론직원)/신익수(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신진영(대구여성회 성매매인권지원센터)/신창일(대구참여연대 주민자치센터 소장)/신현탁(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심윤정(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심윤철(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심재술(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안경민(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안경욱(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안미향(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안이정선(대구여성회 회장)/안태준(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모니터팀장)/양성수(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양청자(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대표)/엄민아(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엄홍식(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윈)/예재창(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오용석(대구녹색소비자연대 팀장)/우병걸(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우병환(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우순열(대구여성회 평화위원)/우옥분(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원영민(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조사부장)/유성준(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유창렬(땅과 자유 회원)/육성완(대구DPI 사무국장)/육정미(대구여성회 회원)/윤보현(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윤삼호(대구DPI 정책부장)/윤상순(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윤상필(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근자)/윤정원(대구여성회 정책위원장)/윤종화(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윤철준(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경본부 사무국장)/윤해숙(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경본부 여성회회장)/윤혜정(대구여성의전화 운영위원)/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상근활동가)/이강수(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이강은(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경남(대구DPI 회원)/이균옥(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근성(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이대영1(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이대영2(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이대영3(민주주의 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이동근(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이동기(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영남대)/이동우(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동유 (참언론시민연대 대구CBS PD)/이동진(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이두옥(대구여성의전화 대표)/이만호(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고문)/이맹자(대구미래모임, (사)한국공예총연합회회장)/이명균(대구참여연대 시정개혁센터 소장)/이명희(대구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이목(민주 팔공회 회원)/이미숙(대구여성의전화 회원)/이상구(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상만(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상욱1(대구DPI 장애인지역공동체대표)/이상욱2(대구KYC 공동대표)/이상율(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운영위원)/이석목(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이성엽(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이성해(대구미래모임,자영업)/이성희(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이송평(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이승우(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사무국장)/이승철(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이영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이영수(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이영윤(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이영은(대구여성회 조직위원장)/이영화(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이영환 (참언론시민연대 대구MBC pd)/이영희(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대표)/이은정(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은주(대구여성회 성과인권위원)/이인제(대구DPI 회원)/이장환(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이재봉(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재숙(대구미래모임, 분재전문가)/이재형(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고문)/이정건(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정아(대구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이정옥(대구미래모임, 이정옥뷰티아카데미 원장)/이정화(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이정화(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이종산(대구KYC 현대자동차효목지점대표)/이주석(대구미래모임, 성호산업개발대표이사)/이지현(땅과 자유회원)/이진이 (참언론시민연대 방송작가)/이창호(대구미래모임, 이창호소아과의원 원장)/이철상(대구KYC 이철상한의원장)/이태호(대구KYC 조각가)/이하석(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해정(대구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이현정(대구녹색소비자연대 간사)/이형근(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이형우(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호근(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호흔(녹색평론직원)/이홍우(대구KYC 공동대표)/이희태(대구미래모임, 우원E.N.G.대표)/임성혁(대구참여연대 총무팀장)/임세혁(민주 팔공회 회원)/임영희(대구미래모임,산정꽃예술중앙회 회장)/임율라(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임재해 (대구사회연구소, 안동대학교  민속학부 교수 )/임호성(대구참여연대 서구주민회 부대표)/장민철(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삼식(대구DPI 공동대표)/장세룡(대구미래모임, 교수)/장우석(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장진아(대구여성의전화 회원)/정대일(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정만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정소영(대구여성의전화 회원)/정수근(녹색평론 직원)/정용욱(민주 팔공회 회원)/정일권(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정재형(산업보건연구회 회장)/정주연(대구여성의전화 회원)/정지창(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정현수(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정현지(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정혜숙(대구여성의전화 회원)/정호일(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정희석 (참언론시민연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희진(대구여성의전화 회원)/정희천(대구KYC 대화한의원원장)/조갑식(전 건강사회를 위한 안경인회 대구지회장)/조광진(대구미래모임, 메인랜드 21 이사)/조구래(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조동현(에너지대안센터 대구지회)/조성재(대구KYC 귀족천사 대표)/조성현(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조순현(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조영옥(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대표)/조용식(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조용식(산업보건연구회)/조윤숙(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조인호(대구미래모임, 변호사)/조인호(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조해선(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주길석(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주덕원(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회원)/주선국(KYC전국대표, 화진산업대표)/진수미(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차명희(대구여성의전화 회원)/차윤희경(대구여성회 성과인권위원)/차혜영(대구여성회 총무간사)/채장수 (대구사회연구소, 경북대학교 강사)/최덕중(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최선희(산업보건연구회)/최세호 (참언론시민연대 내일신문 기자)/최영주 (참언론시민연대 회사원)/최이영희(대구여성회 사무국장)/최재석(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최재우(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최정암 (참언론시민연대 매일신문 기자)/최정희(대구여성의전화 회원)/최진웅(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최철영 (참언론시민연대 대구대 법학과 교수)/추연창(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추호식(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하용준(대구DPI 회원)/하종엽(대구미래모임, 수의사)/하태운(대구DPI 회원)/한기명(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대표)/한승훈(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한영해 (참언론시민연대 대구MBC pd)/한은영(대구참여연대 간사)/한은영(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한재흥(자원봉사능력개발원 원장)/함종호(우리복지시민연합 대표)/허문호 (참언론시민연대 대구MBC pd)/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허보옥(대구여성의전화 인권부장)/허상도(민주 팔공회 회원)/허윤정(대구여성의전화 회원)/형남수(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홍상익(대구참여연대 서구주민회 대표)/홍종수(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화정민(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황금애(대구기독교근로자센터 회원)/황병수(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황성원(땅과 자유 회원)/황윤호(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회원) 총 3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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