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내부제보자 신변노출, 청렴위원장 사과 및 관련자 징계촉구

1.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직원에 의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청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관련 공직자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무자의 실수라면서도 제보자 신분 노출 사건에 대해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사건의 경위를 밝혀내지도 못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도 하지 않고 있는 청렴위의 처신은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가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빨리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책임 소재를 따져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관련 공무원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한다.

2. 사건의 단초가 되는 ‘밀라노 프로젝트’는 대구를 밀라노와 같은 최첨단의 패션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1998년 시작되어, 1단계 사업에만 68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밀라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산 부당 집행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지난달, 제보자가 대구패션조합의 부패 행위를 청렴위에 신고하자 청렴위는 담당공무원을 대구패션조합으로 파견하여 제보자와 면담하도록 하고 진술내용과 인적사항을 담은 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조서가 제보자의 상사(피제보자)에게 유출된 것이 제보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부패 신고의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제보자의 신원이 피제보자에게 공개된 것이다. 청렴위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유출되었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청렴위가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킨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렴위는 2002년 제보자의 신상을 담당 공무원이 피제보자에게 누설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작년에도 국회 공사 관련 부패에 대한 신고서류를 국회 감사과에 송부하여 제보자 신분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반복되는 청렴위에 의한 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은 ‘과연 청렴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일이다.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재임기간 중 반복되고 있는 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해 국민과 제보자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4. 이번 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은 청렴위의 안이한 제보접수 방식과 처리절차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제보자의 진술을 받는 자리에 담당 공무원이 USB 하나만 가져간 채 제보자와 피제보자가 같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제보자를 면담하고 해당 건물에 존재하는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사용하여 제보내용을 출력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방법이다. 결국 이러한 비상식적인 조사방식이 바탕이 되어 제보자의 신분노출이라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청렴위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아울러 신분노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 이에 대구참여연대와 참여연대는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청렴위는 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
둘째, 제보자의 신상정보와 제보내용을 노출시킨 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
셋째,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제보자 신분 노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넷째, 제보자 신상정보 노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다섯째, 보복행위 위험에 노출된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6년 7월 25일

대구참여연대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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