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엉터리 수요예측 범안로의 운영적자, 앞산터널 예외 아니다

성   명   서

– 엉터리 수요예측 범안로의 운영적자, 앞산터널 예외 아니다! –

새삼 범안로 운영적자 보전금으로 떠들썩하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한 적자운영보전금은 366억 원, 2022년까지 지원할 적자 보전금은 최소 1천 6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겨우 1천 683억 원의 민간투자로 건설된 범안로에 대구시는 무려 2천여 억 원을 고스란히 민간 사업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범안로의 운영적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통행량 예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교통량 예측은 도로 건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교통량을 엄청 부풀러 잡고,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혈안이 된 대구시는 이를 알면서도 적당히 눈을 감아 주는 관행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범안로 뿐 아니라 국우터널, 매천로, 중앙지하상가 등 대구시가 추진한 주요한 민간투자사업이 모두 심각한 지역 현안 문제가 된 것은 대구시와 민간업자간의 긴밀한 유착관계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산터널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간업자의 교통량 예측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수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앞산터널은 범안로 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도로이다. 게다가 앞산순환도로라는 훌륭한 대체도로와, 현재 신천좌안도로와 제2 상동교, 두산오거리를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건설 중이고, 제2 상동교와 대백맨션을 연결하는 봉덕터널 건설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도로들이 연결되면 앞산터널을 이용하는 통행량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편 앞산터널이 건설되면 범안로의 통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불과 10여분을 아끼기 위해 수천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까지 무료도로인 대체도로를 두고 이 유료도로들을 이용할 차량이 과연 몇 대나 될 것인가?

대구시는 앞산터널사업에는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업자에게 5년간만 운영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사업비로 690억 원, 보상비로 220억 원, 운영 초기 5년간 손실보전금으로 연간 100억 원(범안로 기준) 이상 등 대구시는 사업초기에 1,41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수차례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상승할 사업비는 예측하기 어렵고, 이는 26년 동안 이 도로를 유료로 운영하는 민간업자가 수시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 날 것이다.

올해 들어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떨어졌다.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없는 봉무산업단지 도로 건설을 위해 대구시는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대구시재정이 바닥날 대로 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산터널사업 건설은 절대로 안 된다. 앞산터널사업은 범안로 이상으로 대구시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다.

 

2006년 11월 22일

앞산터널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사무국 / 대구환경연합 053-42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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