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정상의 평화선언을 환영한다.

1. 오늘(4일)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긴장과 대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선언’을 도출한 것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다.  대선시민연대는 평화선언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2. ‘선언’에서 남북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각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한 점이나, 특히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3자, 4자 정상들이 ‘종전 선언’을 추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6․15공동선언을 계승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서해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평화수역 설정 등 민족경제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경협 활성화 역시 환영한다.

3. 다만, 아쉬운 점은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피폐화된 남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관계의 완화 이행 수단인 ‘군축’ 방안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점이다.  진실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선 군비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상호 불신을 종식시키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를 위한 비핵화 원칙을 천명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4. 대선시민연대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평화선언’의 의미를 받아안고, 평화체제로 향한 구체적인 원칙과 수단을 함께 제시하여, 적대적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선도할 평화 공약들을 수립하길 바란다.  핵무기로부터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비핵화 원칙과 실질적 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표출해주길 기대한다.

 

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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