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교육청은 영남공고 철저히 감사하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영남공고에 대한 원칙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하여 사학재단과의 유착관계 의혹을 끊어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전교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거부하고 오히려 교사를 파면 처분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아 온 영남공업고등학교(이하, ‘영남공고’)의 사학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대구시 교육청이 드디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 영남공고 문제로 질타를 받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본래 예정되어 있던 정기 감사를 8개월 앞당겨 이번 1월 2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7년 국정감사에서 확보한 영남공고에 대한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 학교는 국공립학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회계 처리를 해왔으며 횡령을 비롯한 부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영남공고의 학교재정은 대부분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경악케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시교육청은 철저한 감사는 고사하고, 무사 안일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국정 감사장에서 ‘회계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이라며 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학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사학재단과의 유착관계 사슬을 스스로 교육청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는 지역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런 가운데, 비록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영남공고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이하, ‘사학’)는 사실상 무늬만 사학일 뿐, 교직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증.개축 등 대부분의 학교운영비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학교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은 자율성을 빌미로 교사의 임용과 징계, 그리고 학교 운영 등 회계부분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비리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나름대로 투명하게 학교운영을 개선해가고 있는 국공립학교에 비해 아직도 사립학교는 인사와 회계에 있어 혁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학의 인사와 재정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그 책임은 첫째 사학을 운영하는 재단과 해당학교에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인사와 재정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비리척결 의지만 있다면,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권한만 제대로 작동시켜도 우리나라 사학비리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영남공고 문제도 지도감독기관인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과 이로 인한 유착의혹 등으로 인해 조기에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교육청은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에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의혹 덩어리인 영남공고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강태운교사에 대한 보복성 파면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많은 의혹들로 인해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대구시교육청은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시교육청의 영남공고에 대한 감사 전 과정과 그 결과를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학과의 유착의혹을 이번 감사를 통해 깨끗이 씻어내길 바란다. 부실감사ㆍ봐주기식 감사 더 이상 시민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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