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정권, 독재로 회귀하려는가. 연행자 석방하고 국민의 뜻을 수용하라.

이명박

대통령담화 발표이후에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성난 민심이 지난 주말부터는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은 검찰, 경찰, 노동부관계자가 참여한 공안대책협의회까지 개최하여 강경대응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을 운운하며 촛불을 든 국민들을 우매한 군중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불과 몇 달 전 자신들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런 엄포를 증명해 보이려는 듯 어제 서울에서 평화시위를 외치는 113명의 시민들을 연행하였다. 특히 어제의 연행과정에서는 평화시위보장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연행된 상당수의 시민들이 있다.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촛불을 밝힌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배후의 실체가 누구인지는 그들을 탄압하려는 당사자들을 제외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민심을 읽으려 들지 않고 어설프게 훈계하고 통제하려는 정권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성난 민심의 파고는 높아질 뿐이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정권의 앞길은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이제 서울외의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거리행진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명쾌한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에는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성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거리행진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아니다. 정치권도 이러한 수준 높은 국민들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반 인권적 집시법에 대해 반성하고 개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적 촛불행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처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적극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탄압과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28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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