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대운하 백지화선언 – 낙동강운하추진단 해체해야 한다.

낙동강

정부의 대운하 백지화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6월 19일 대통령 담화에 이어 국토부는 대운하 용역을 중단하고 대운하 사업추진단도 해체한다고 밝혔다. 오늘 있은 대통령 담화는 대운하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고 보면서도 그동안 정부의 ‘말 바꾸기식’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 는 것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어진 국토부의 발표는 그 간 정부의 정책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정부의 대운하 사업추진정책이 있은 후 대구를 비롯한 낙동강자치단체장은 ‘낙동강운하조기추진’착공을 청와대에 적극 건의하였다.(5월 23일 청와대 낙동강운하조기추진건의)

그러나 대구시는 운하백지화 대구본부에서 ‘낙동강운하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요구와 ‘공개토론제안’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기다린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었다.

정부가 대운하 백지화를 선언한 만큼 대구시도 낙동강운하 백지화를 공식화해야 한다.

정부가 사업단을 해체하고 민간사업제안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대구시도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더 이상 정치적인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다. 낙동강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운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길 바라며 낙동강운하추진단을 해체하고 진정 낙동강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9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구본부

구미낙동강공동체, 닥터안자연사랑연구소, 대구 YMCA,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교협, 대구경북진보연대(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환경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도시공동체, 새벗도서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노동자인권문화센터,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총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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