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중단하라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중단하라

대구시와 지자체는 대책 없는 노점상 단속 중단하고 노점대책을 수립하라!!

빈곤층의 생계수단의 하나인 노점상이 대구전역에서 싹쓸이가 되고 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시는 도시정비라는 이름으로 상당수의 대구 지역의 노점상을 자진 철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철거 용역반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시와 중구청은 지난 8월 5일 대구역에서 대구백화점에 이르는 구간을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 동성로에서 영업 중이던 노점상 140여 곳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와 중구청은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행정대집행을 통한 노점철거를 강행하였으며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노점상에게 지난 11월 15일 용역경비직원 50여명을 투입해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망치로 손수레를 부수고 노점물품들을 빼앗았다. 일부 용역경비직원은 여성 노점상의 팔을 비틀고 머리카락을 채는가 하면 발길질을 하기도 하는 등 인권침해와 폭력을 자행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동성로 일대 노점을 강제 철거하였던 철거용역반은 2003년 서울 청계천개발 때, 노점상을 철거하였던 용역반이라고 한다. 모 신문에 의하면, 이날 철거용역반이 마치 전경부대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다. 군사독재시절도 아닌 대명천지에 그것도 대구시내 한 가운데에서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지자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동성로 노점상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공동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대다수 대구지역의 노점상들은 대구시와 지자체의 단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동안 중구청에서 노점상 대책마련의 일환인 대체부지라 제시하고 있는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수년간 방치된 공터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노점상의 생계마련이 불가능한 부지를 대안을 마련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생계형 노점상’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이 정략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애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동성로 노점상들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로 중구청 앞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다섯 달째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동성로를 관광테마거리로 만들어 공공디자인개념을 적용한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사공간을 잃은 생계형노점상들은 길게는 10년 이상, 적게는 2~3년 동안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강제이주 및 강제철거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중구청의 동성로 디자인 거리 공사계획은 대구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의 일부인 것이다. 동성로 뿐만 아니라 수성구 시지를 비롯하여 달구벌대로 주변의 모든 지역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노점 절대 금지구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때문에 대구시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많은 노점상들이 자신의 생계터전을 잃고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삶의 터전을 갖지 못하는 도시 서민들의 삶이 힘겹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힘겹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노점상의 생계 수단인 노점을 토끼몰이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와 중구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노점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중구청은 동성로 노점 철거에 따른 당초의 약속대로 대체 부지 및 융자알선, 구직알선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대구시와 지자체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명품도시라는 것이 빈곤층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짓밟고 강제철거로 이루어진 명품도시라면 명백하게 반대한다. 때문에 반드시 대구시와 지자체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명품도시 건설에 앞서 노점상의 생존권에 대하여 충분한 합의와 대안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구시와 지자체의 허울과 기만적이고 허울뿐인 명품도시임을 규정하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지역 노점상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저항할 것이다.

–   아  래   –

1. 대구시와 지자체는 인권유린과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1. 인권유린과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대구시와 지자체는 대책없는 노점단속 중단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 대구시와 지자체는 노점상과 적극적인 교섭을 해결에 나서라!

 

2008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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