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대강 정비사업, 허위사실 유포 확인

강

4대강 기획단, 허위사실유포 확인
4대강 정비 3분 동영상, 사실 왜곡과 거짓내용으로 제작
강이 습지인줄 모르는 정부가 국민 우롱하는 처사, 법적대응도 검토
시작부터 비도덕적인 4대강 기획단 출범을 강력히 규탄한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국토해양부 블로그를 시작으로 인터넷에 배포되어지고 있다. 이 동영상은 명일(5일) 출범하는 4대강 기획단이 제작한 3분짜리 동영상으로, 2009년 1월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강’이라는 카피로 시작되는 이 동영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강이 심각한 오염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영상을 확인 한 결과 이는 심각한 사실 왜곡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국토해양부와 4대강 기획단이 4대강 정비를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기획단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문제의 동영상은 마치 4대강에 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낙동강․영산강 수질등급과 어류생태계, 4대강 홍수피해복구비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은 유역 면적만 72,533㎞에 달하는 그 자체가 습지로 규정되어 있다. 철새는 매년 수십만 마리가 도래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최대 철새도래지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습지이다. 지난해,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었던 사실이다. 또한, 낙동강과 영산강 하류의 수질등급은 각 환경유역청에 확인 결과, 2008년 이후 2, 4등급으로 관측됨에도 5등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을 표현하면서는 4대강에 회귀하지도 않는 연어를 대표 종으로 삽입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좌초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사업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거짓선전을 자행하는 것은 개발 독재 시대에나 가능하였던 일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특히, 사안의 심각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정보 생산, 전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부처책임자인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해당 동영상의 제작에 관여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국민행동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명일 출범하는 4대강 기획단이 이와 같이 거짓과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4대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앞세운 이명박식 토목하천으로 만드는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첨부파일 (4대강 살리기 거짓 동영상_진실 왜곡 및 거짓 정보 – 1쪽)

2009 년  2 월  4 일
운 하 백 지 화 국 민 행 동
※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

정부의 주장_1 : 우리의 강은 습지가 전무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제10차 람사르협약총회를 개최하였다. 람사르협약총회가 무엇인가? 습지보전을 위한 전 세계국가들의 의지를 결의하는 자리이다. 이런 총회를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국토해양부가 강이 습지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강은 그 자체가 습지이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하는 생태 공간이다. 4대강의 유역 면적만 72,533㎞에 달한다. 한강에는 한강하구, 장항습지, 여주의 부처을 습지, 바위늪구비, 비네늪 등과 함께, 낙동강에는 낙동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을 비롯해 해평, 달성습지,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철새들과 수많은 야생동물들에 삶의 터전으로 보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4대강기획단은 기존 정부 보고서부터 다시 파악해야 한다.

정부의 주장_2 : 우리의 강은 철새가 찾지 않는다.
4대강의 각 하구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도래한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최근 13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왔다. 한강하구는 람사싸이트로 지정해도 모자랄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 매년 10만마리 이상의 철새가 도래한다. 해평습지에는 매년 쇠기러기 7천마리, 흑두리미 2~4천마리가 매년 도래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4대강 본류에 퇴적된 모래톱은 철새들의 쉼터이자, 잠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을 하구 둑 설치 및 골재채취, 각종 보호구역 해제로 생태계 위협을 가하는 쪽은 정부이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대의 중간 철새도래지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철새가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정부의 주장_3 : 낙동강∙영산강 하류는 5급수이다.
최근 국민행동이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은 2등급,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영산강은 4등급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대강 기획단의 동영상에서 말하는 5급수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말하는 5급수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크다. 그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쏟아 붇고도 낙동강과 영산강의 하구언으로 인한 수질정체, 공단오염 및 유입하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_4 : 우리의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
동영상에 나온 사진을 보면 강 수변에 죽어 있는 물고기가 나온다. 문제는 그 어종이 연어라는 점이다. 연어는 어떤 고기인가? 남대천을 비롯한 동해안 맑은 하천을 통해 회귀하는 어류이다. 과거 낙동강을 통해 회귀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막힌 하구 둑으로 인해 회귀하지 않는 물고기이다. 이 동영상부분을 캡쳐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국내 강이 아닌 외국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4대강의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정부의 주장은, 강 흐름에 대한 기본적 철학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다 망신만 당하게 된 꼴이 되었다. 오히려, 4대강정비사업은 농업용 댐과 수중보, 하천준설로 건설하게 됨에 따라,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로 4대강의 어류를 죽이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주장_5 : 매년 홍수피해 복구비가 7조 4천억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재해통계연보에 따르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강원지역의 지방군소하천으로 집중되어 있다. 홍수발생빈도수와 피해액의 대부분도 소하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4대강 본류 주변지역의 홍수피해는 극히 드물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저감사업이라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피해저감을 위한 사업임을 떠벌리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의 자료를 부정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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