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부 비판 단체 재갈물리기 규탄

정부 비판 단체 재갈물리기 규탄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 시민단체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 행정안전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

이명박 정부의 시민사회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월 4일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축소와 더불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천842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해 정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친정부 단체 지원법, 신관변단체 육성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오직 자신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단체만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NGO”의 기본적인 역할인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상식의 극치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초법적, 불법적 행위이다. 사회적 논의과정은 물론이고 정당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치고 않고 오직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촛불을 든 모든 단체를 경찰이 불법단체 규정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인 것이다. 또한 대구지역에서 주도된 촛불 관련 대부분의 집회는 합법적인 통로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촛불집회를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불법용역단체와 더불어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철거민들을 살인 진압한 경찰에게 최소한의 합리적인 상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이제 비판적 언론 재갈물리기와 비판적 네티즌들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이어 비판적 민간단체마저 길들이겠다고 나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정책에 대한 합리적 논의와 소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단호히 이명박 정부의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맞설 것이며 반민생, 반평화, 반민주적인 이명박 정부에 맞서 평화의 촛불을 거침없이 들어 올릴 것이다.

 

2009년 2월 1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도시공동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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