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속도전 취수원 이전사업, 낙동강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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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으로 밀어 부치는 취수원 이전 사업, 낙동강을 살릴 수 는 없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지자체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계획과 동시에 용역비 25억이 추경에 반영될 것이고 이 같은 내용이 오늘(18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시를 방문하면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 용역보고서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은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났다. 당시 용역비는 2억 7천만 원 이었다.

그런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그것도 10배에 달하는 돈인 25억을 들여 하겠다는 것은 대구시가 진행한 용역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것이다.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질 오염사고로 인해 취수원 이전에 대한 제기는 간간히 있어왔다. 현재 1.4-다이옥산 배출업체는 현재 9개 업체이다. 이러한 유해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대책은 세우지 않고 무작정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지역의 완충저류조 설치라든지 각종 오염원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조치이다. 깨끗한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취수원이전을 서둘러 진행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붓겠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낙동강의 근본적 문제인 유해물질 유입원, 비점오염원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대구시는 취수원 문제가 경제회생과 서민경제를 위한 긴급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고 있다. 취수원 이전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장기적 과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4대강 살리기에 모든 생사를 거는 모습니다. 이번의 취수원 이전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를 하겠다는 대구시의 발상은 억지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에 목숨을 건 정부와 아무런 지역 정책 방향 없이 그 정부만을 ㅉㅗㅈ아가는 지자체의 모습은 한심스럽다. 경기활성화의 목적이 절차도 무시하고 민심도 아랑곳하지 않는 막개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2009년 3월 18일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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