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절망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규탄하며 정부와 대구시는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을 시행하라!

○저임금과 한시적 일자리의 희망근로를 통한 실업대책?!

재벌과 기업에 의한 경제위기가 오히려 빈곤층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오늘날, 서민들의 생존을 건 몸부림이 그만큼 처절하고 절박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청년인턴제 등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은 불안정한 최저임금으로 실업률 낮추기를 위한 눈가리기식의 사업만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6월 1일자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5만명을 모집해 6개월간 고용하는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최저생계비 기준선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경제위기 상황과 실업상태에 내몰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행해야 하는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5월말 서울신문에 보도된 ‘희망근로 신청자 접수현황’에 따르면 희망근로 신청률이 107%를 넘어서 공공근로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미달 사태를 우려했던 당초 예상이 뒤집혔다.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1만 3563만 명 모집에 2만 934명이 신청해 154.3%나 되는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희망근로 사업의 주요 대상이라고 하는 휴폐업 자영업자 및 청년실업자는 소수에 그쳐 실업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노동기본권은 모르쇠, 최저임금마저 턱걸이하는 희망근로사업

최저임금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비용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을 통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없다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고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일자리가 최저임금을 밑돌거나 최저임금을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 얻는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 살 수 밖에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생색내서 만들어준다는 일자리는 이렇게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일자리들인 것이다.

○ 희망근로 상품권 지급, 정부의 전시행정에 죽어가는 저임금노동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이 절망근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것은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희망근로의 임금마저도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임금을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대구시는 희망근로노동자들을 보루삼아 자신들의 생색내기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의 상품권 지급은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법 상의 ‘임금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43조)에 의하면 임금의 지급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이 일어나자 정부는 은근슬쩍 관련법을 손질해버렸다.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적문제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을 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버렸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조항을 악용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통화 이와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또한 우천시 당일 일당이 제외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주차․월차까지 임금에서 삭감시키고 있다.

게다가 상품권은 그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소형 슈퍼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쿠폰을 발행하면서 5만4천개 가맹점 가입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16일 현재 가입한 가게는 2만여 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통시장내 가게가 대부분이다. 자칫 유효기간에 떠밀려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한 서민들 생활비라는 것이 식료품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절실히 필요한 항목들이 있다. 아이들 학비, 병원 진료비, 거주비 혹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당장 필요한 항목에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내수활성화 목표에 부합되는 방법일 것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중도 포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6월 16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24만2600명 중 중도 포기자는 2800여명으로 전체의 11.2%에 달한다. 대구의 경우도 6월 벌써 희망근로 포기자 10%에 달하고 있으며 희망근로 중도 포기자들은 희망근로를 포기하면서 한결같이 생각했던 일이 아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이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절망근로프로젝트로 규정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빈곤층의 요구보다는 전시행정과 숫자놀음에 익숙한 생색내기에 가깝다. 이에 대구지역 빈곤시민사회단체는 빈곤과 실업으로 고통 받는 빈곤층과 함께 아래의 요구를 정부와 대구시에 요구하는 바이다.

— 아     래 —

하나. 대구시와 정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상품권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

하나. 대구시와 정부는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의 책임이다. 일하면서도 가난한 빈곤층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복지정책 수립하라!

 

2009년 6월 26일

절망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희망근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반빈곤네트워크(준)(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서공단노조, 인권운동연대, 한국사회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대구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장애인지역공동체, 희년공부방)․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진보신당대구시당․민주노동당대구시당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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