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는 염색공단 관련정보를 공개하라

시청3

대구시는 염색공단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공단비리 은페의혹을 해소하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월 24일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함정웅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 우리 두 단체가 함씨를 고발한 것은 언론보도와 자체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오늘 우리가 대구시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언론보도와 자체 입수한 정보내용을 볼 때 대구시도 이미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입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두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월에 이번에 드러난 염색공단 운영비리와 관계된 자료를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당시 대구시는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대구시는 염색공단의 부지임대 내역은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지난 8월17일 지역 일간지의 공단관련 비리의혹 기사에는 비리업체로 주목받고 있는 특정업체가 염색공단 내 부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유상이던 무상이던 공단부지가 임대된 것은로 대구시가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제공된 공단 소유 재산의 취득과 매각, 담보제공 내역에 대한 공개요청에 대해 대구시는 1998년 함정웅 이사장 개인소유의 토지를 공단에 매각한 관련 자료만 제외한 채 공개하였다. 그러나 관련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관련 토지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공단에 매매후 염색기술 연구소에 증여되어 현재는 밀라노프로젝트로 설립된 니트시제품센터와 디자인실용화 센터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단차량의 매매관련 비리혐의와 관련된 자료도 대구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단의 기타시설의 매각관련 자료는 공단정관에 의해 대구시에 보고사항이지만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대구시는 석탄구입내역 및 석탄운송 관련 계약 내용과 업체별 지급내역서, 폐기물 운송관련 계약내용과 업체별 지급내역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계약서및 지급내역서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구시가 의지가 있다면 염색공단 운영관련 여러 자료들을 입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보고받아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공개함으로써 염색공단 운영비리에 대구시의 책임회피 또는 유착의혹이 있다는 세간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이번 염색공단 사태를 계기로 염색공단 운영을 비롯한 대구시 섬유산업의 비리구조 또는 관행을 혁신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대구시가 공개거부한 아래 정보들을 즉시 공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내역
: 업체별 부과금 및  근거내역
2. 공단 소유재산의 취득과 매각, 담보 제공의 내역관련 상세내역자료
3. 공단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의 매각, 임대가격 내역과 그 납부방법
: 공단내 각종 운송용 차량의 매각내역 포함
4. 1) 석탄구입내역및 석탄운송관련 계약 내용과 업체별 지급내역서
2) 폐기물 운송관련 계약내용과 업체별 지급내역서
3)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계약서및 지급내역서

 

2009년 8월 2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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