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지역 양대 백화점의 잇따른 대형 슈퍼마켓 사업 진출 시도를 우려한다

슈퍼마켓3

– 대구시는 대구백화점 2호(사월동)점에 대한 일시사업정지를 권고하여 SSM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 대구백화점은 지역 영세 상인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직영 수퍼마켓 체인 스토어 사월동 2호점에 대한 입점을 즉시 중단하라

지금 전국의 모든 지역 상권, 중소상공인들은 거대 재벌들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진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2009년 1월 기준 SSM 456개. SSM 하나가 하루 평균 500~1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 내 슈퍼마켓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0개씩 문 닫는 실정) 재벌 유통회사들은 대형마트에 이어 골목 구석구석까지 SSM을 앞세워서 중소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공정거래가 실종되는 폐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소수 재벌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유통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인해 붕괴되는 동네상권살리기와 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및 SSM 진출에 대한 허용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하고, 국회에서서는 출점허가제,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수 지정, 품목규제, SSM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9월 22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에서는 허가제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을 밝히는 법률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제 유통업체, 상인 주체들이 공존·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한편으로는 도산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영세상인들이 시장을 철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집회를 가지고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자신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대형유통업체는 SSM의 입점을 중단하기는커녕 공격적인 입점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하여 지역의 양대 백화점 중 하나인 대구백화점 또한 잇따라 대형 슈퍼마켓 사업에 진출할 움직임을 보였고, 특히 상품공급 능력 등을 바탕으로 15일 수성구 지하철 2호선 사월역 1층 상가에 직영 슈퍼마켓 체인스토어 `디-마켓 프라임(D-Market Prime)’ 1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24일 수성구 사월동에 995㎡ 규모의 2호점을 일반형으로 오픈하려고 한다.

이에 9. 21일 대구광역시 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8월 봉덕동에 입점예정이었던 홈플러스 익스플레스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한데 이어 대구백화점 직영 슈퍼마켓 체인스토어 `디-마켓 프라임(D-Market Prime)’의 입점 철회를 요청하는 사업조정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들 백화점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통상 매장면적 990~3천300㎡ 규모로 골목 상권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SSM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대구시와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지역기업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심의를 미루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대구네트워크는 지역 백화점들의 슈퍼마켓 사업은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 체인들과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등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골목상권 붕괴 우려라는 SSM의 본질적 문제에서는 대동소이한 것이기 대구시와 대구백화점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대구시는 지난 8월 5일 SSM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전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SSM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제정 및 기존 25개 SSM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법,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SSM 출점정보 사전 수집으로 초기단계에 입점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역상인회, 수퍼마켓협동조합대표, 시민단체, 대구상공회의소 대표 등으로 “지역유통업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이것이 말로만 하는 서민행보가 아니라면 대구백화점 직영 슈퍼마켓 체인스토어 사월동 2호점에 대하여 사업조정제도 절차에 따라 심의기간동안 일시사업정지를 권고하여 SSM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둘째, 대구백화점 또한 지역기업이라는 이유로 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변 상인들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영세 상인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즉시 입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9월 23일

중소상인살리기 대구네트워크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전국상인연합회SSM반대대책위원회대구지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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