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행정도시 변질 축소 음모 중단해야

공동성명2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정상추진 대선공약을 지켜라

행정도시 변질 축소 음모 중단해야

1.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구상된 국가 백년대계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2대에 걸친 대통령의 공약이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수차에 걸쳐 원안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더 이상 세종시 흔들기를 중단하고 정상추진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세종시 수정 폐기 발언으로 해석하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둥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대통령이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무런 명분도 없이 파기하고 행정도시를 폐기처분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감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한나라당 일부 의원에 의해 밀실에서 주도되는 행정도시 변질 축소 음모를 중단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시도는 국민과의 약속파기이자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나쁜 정치를 계속하려하는가? 대선과 총선에서 세종시를 정상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족기능을 보완한 명품도시로 만든다던 이명박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대선과 총선공약을 폐기처분하려 하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힘에 제압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국민의 눈과 귀를 일순간은 가릴 수 있겠지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시대를 넘어 지속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우리 국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를 어찌 믿으란 말인가? 국가정책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바뀐다면 국민들보고 무슨 명분으로 정부정책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는가?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폐기처분은 혁신도시의 무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로 이어지는 지방죽이기 정책의 완결판이다. 정부는 지금 행정도시를 폐기처분하려 하면서도 가증스럽게도 혁신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지역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중앙행정부처 등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없이 공기업만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정부 고위관료들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서 공기업만 지방으로 가라는 것은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도시 무산은 혁신도시 무산의 전주곡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행정도시가 무산되어도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정상 추진되겠지 하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단언하건데 행정도시가 무산되고 혁신도시가 정상 추진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며 금방 드러날 거짓을 선전하지 말라.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분열 통치 노림수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비효율이면 행복도시를 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더 큰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운영의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정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 비효율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전 국가적 국민적 파급효과가 있는 지, 정책을 변경할 경우 제기될 정부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부 부처와 국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논리를 근거로, 국민적 논의와 국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으로 제정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대에 걸친 대선공약 및 총선공약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효화 시키려 하고 있다.

5. 현재에도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행정부처와 국회의 거리가 지금 보다 조금 멀어지는 것으로 인한 비효율의 수백 배가 넘는 과밀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는 왜 이야기 하지 않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정부는 너무 근시안적이다. 미래를 보는 최소한의 시야도 없고, 국가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없는 정권이다. 이명박 정부는 행복도시를 불행도시로 만들려는 행복도시 변질 축소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09년 10월 2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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