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와 달성군, 대림생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처리가 있어야 한다.

생수

지난 10월 마지막 두 주간에 걸쳐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달성군 가창면의 대림생수와 관련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기사의 대략적인 개요는 기업인의 사회환원차원에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림생수가 실제 취수량의 상당부분을 지역의 기업체인 S식품과 금복주에 제품원료로 무상제공하고 있었고, 대림생수 개발자와 해당기업들간의 상호납품관계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실상 일부기업들에게 공짜로 생산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혜를 주어 왔던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서 규정한 부담금 등을 누락한 문제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해당 기사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과를 지켜봐왔다. 그런데, 최근에 금복주 측에서 대림생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단지 생수사용 중단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달성군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분명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사에서 확인한대로 그 동안 대림생수가 무상으로 생수를 제공하고 금복주, S식품은 이를 자사의 제품생산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제품의 홍보문구에도 이를 표시하여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불어, 대림생수가 취수한 월평균 7천여톤의 지하수 가운데 약 70~80%정도는 시민들이 아니라 해당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가져가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그동안 대림생수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먹는물 외에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한 용도까지 고려하여 월 7천여톤씩의 지하수를 취수하여 온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대림생수측의 지하수개발 용도가 생활용수가 아니라 사실상 공업용수라고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림생수와 해당 기업들은 물을 사고 판것이 아니므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지하수 개발자가 운영하는 페트병 제조회사와 해당기업들간의 납품관계가 분명히 있고 친인척 관계와 같은 특수관계도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지하수의 무상제공이 그러한 이해관계와 관련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기업들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그냥 가져가서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먹는물 관리법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위의 경우와 같이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등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림생수측에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된적은 없다.
또한, 같은 법에서는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으로 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을 “기타샘물”로 분류하여 이러한 샘물을 개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림생수는 이러한 허가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
결국, 대구시와 달성군은 지하수를 제품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는 해당 기업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기업들도 문제를 몰랐다는 핑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기업을 영위해 나가는 지역기업으로서, 공공자원을 아무런 공적인 댓가 없이 영리행위에 사용한데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대구참여연대는 관리책임 기관인 대구시와 달성군에 대하여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따져보도록 시의회에 시민제보를 통해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이를 통해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 및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등에 대한 분명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3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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