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도시가스 시설비지원조례 제정,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가스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위원회’(이하 주거난방대책위)는 대구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가스공급관 설치 시 주민에게 공급관 설치비 등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대구시의회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로 6월에는 시의회 주최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서민주택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등 시설비 지원을 담은 대구시 조례를 대구시의회에서 연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는 입동이 지나 동절기로 접어드는 이 시기까지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에서 해당  조례에 대하여 더 이상의 연구와 검토가 없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가스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열량대비 비용이 가장 싸다. 하지만 현실에서 값싼 도시가스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모여 사는 단독주택 지역일수록 도시가스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저소득층이 비싼 연료를 감당하지 못해 추위에 떨거나, 오래 전에 사라진 연탄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
주거난방 대책위는 이런 에너지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에너지는 기본 권리’라는 관점에서 서민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특히 서민주택 지역의 가스공급관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실현가능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이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도시가스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는 이미 30여 곳에 이르는 전국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시, 선심행정에 수십 억을 사용하는 예산낭비 사례에 견주어 보면 이러한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은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인구 40~50만 규모인 포항과 구미의 경우에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연간 4~5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여타 지역의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조례제정 후 정책시행 초기에 1억 원 안팎의 소규모 예산으로 첫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상황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면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대구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시의회 또한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묻어 두고 있던 지난여름 동안 광주 북구, 수원시 등에서는 의원발의를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각각 내년도 예산을 8천만 원, 1억 원 정도로 책정하여 신청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로 좀 더 가다듬기 위해 제도 보완을 연구 중에 있다.

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각 구·군에서는 2010년 예산안 수립이 마무리 되고 의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예산일지언정 2010년부터라도 조례제정을 통해 대구에서도 서민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온 주거난방 대책위는 아쉬움과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타 지역 사례를 핑계삼기에 앞서 대구에서 새로운 사례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대구노숙인복지회,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타, 대구참여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진보신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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