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섬유단체의 전염색공단 함이사장 탄원서명 규탄

섬유3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섬유관련 기관, 단체 임원들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

대구지역의 일부 섬유관련 기관, 단체의 임원들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하여 섬유관련 기관 및 단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이 장기간 ‘섬유업계의 실세’로 활약했고, 현재도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행위는 인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함정웅 전 이사장의 비리혐의의 내용, 비리혐의에 대한 태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탄원서 제출은 비리를 정당화하고 은폐하려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고발한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혐의는 유연탄 수송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혐의, 염색공단 보유차량의 유연탄 수송량을 누락하여 운송비를 빼돌린 혐의, 염색공단 소유 차량을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 등으로 이는 모두 대구염색공단 및 입주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들이다. 또한 탄원서 제출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주장하는 ‘예견치 못한 오류’나 ‘본의 아닌 과오’에 의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이다. 섬유관련 기관, 단체와 그 임원들이 섬유업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엄중한 수사와 처벌,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피고발인(피의자)의 혐의사실 확인, 피고발인(피의자)의 혐의사실 인정 등은 비리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혐의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아직까지도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비리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 그것도 당사자가 부정하는 비리혐의를 ‘예견치 못한 오류’, ‘본의 아닌 과오’ 등으로 포장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주도하는 대구지역 일부 섬유관련 기관, 단체 임원들의 행위는 ‘특정인맥 중심의 사업주체 구성’, ‘사적 이해에 따른 사업목표와 과제설정’, ‘사업의 비효율성’, ‘불법과 비리’ 등 밀라노프로젝트 실패와 대구지역 섬유산업 몰락의 원인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섬유관련 기관, 단체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구성원을 배신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익을 챙긴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를 당한 구성원들의 손실 회복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섬유관련 기관, 단체 임원들에게 이에 대해 사과하고 그 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지역 일부 섬유관련 기관, 단체 임원들의 탄원서 제출 주도는 대구염색공단의 유연탄 매립을 ‘IMF와 같은 국제금융 위기 발생시에 대비하여 비상용으로 비축하기로 하고 비축방법을 물색하던 중 무연탄에 비해 휘발성이 강한 유연탄의 경우 지상 적재보다 지하매립이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당시 현재의 지역에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화시킨 대구광역시의 해명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일들은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서상기 국회의원 등 대구지역의 유력인사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피의자를 비호하고 특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던 대구지검의 태도를 기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철저하고 신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월 11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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