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대구농협, 법원검사인 수용하고 조합장 용퇴해야

북대구농협, 법원검사인 수용하고 조합장 용퇴해야

작 년 11월 이후 북대구농협에서는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각종 비리문제로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어왔고,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지난 해 12월 선거를 통해 다시 당선되면서 30여년간의 연임에 성공하였다.

 

이 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2월 법원은 조합원들이 북대구농협 내부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청구한 검사인선임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 조합원들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이 검사인 선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조합원들이 조사를 요청한 10여가지의 사항에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또 한 조합원들이 별개로 형사고발한 사안인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불법적 보수인상과 성과급지급’에 있어 배임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였지만, 대의원총회 의결 없이 이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흠결이 인정되어 조합장이 농협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 렇듯 그간 논란이 되고 있는 비리혐의도 가볍지 않거니와 이미 부정행위로 벌금까지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의 책임있는 농협의 조합장이라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이를 무마하려는 행위 또한 매우 졸렬하여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지 난 1월 북대구농협의 총회에서는 이미 절차상 불법으로 인정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임원연봉 책정을 2010년 총회에서 소급 의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었고, 더 나아가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시키려고 하는 등 상식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아울러 조합원의 권리로 법률이 보장한 검사인조사에 북대구농협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항고와 재판연기로 이를 지연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북 대구농협의 비리혐의는 앞서 언급한 임원보수문제 이외에도 조합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금액의 타당성여부와 금품수수 의혹, 농협재산상태확인 등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 빠른 시일내에 검사인의 조사가 시작되어 이러한 의문들과 관련한 사실이 정리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의 소재도 명백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이 에 대해 북대구농협 조합장은 졸렬한 대응을 중단하고, 검사인 선임을 수용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스스로 진상을 공개하고 용퇴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북대구농협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러나 북대구 농협 지도부는 스스로 자정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이에 맞서는 조합원들의 저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 고령(高嶺)의 북대구농협 조합원들의 이유 있는 저항에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대구참여연대는 북대구농협 비리가 명백히 가려지고 정당하게 처리되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0년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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