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낙동강 취수원 이전과 4대강사업 중단하라

낙동강

4대강 살리기와 취수원 이전이 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 난 2008년 이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고, 이 결과 ‘낙동강 취수원 이전은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지난 2009년부터 다시 취수원이전 논란이 시작되면서 이 사업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취수원을 이전해야한다는 이유로 낙동강에 수질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원수가 깨끗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수원 이전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질 오염사고로 인해 취수원 이전에 대한 제기는 간간히 있어왔다. 낙동강 인근에는 1.4-다이옥산을 비롯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관리와 뒷전을 미루어둔 채 무작정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지역갈등과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뿐이다. 취수원이 이전될 지역민들의 정서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행태는 지역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을 살리겠다고 수조 원의 돈을 그야말로 강바닥에 쏟아 붓고 있다.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동의도 구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모두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와 갈등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대구 인근에는 낙동강변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공사현장에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4대강을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셔야겠다고 다른 지역의 물길을 끌어오겠다고 한다.

정부정책이 국민의 정서와 형평성, 바람 등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특정단위에 돈 칠하는 것으로 마치 경제가 살고 환경을 살린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부와 지자체의 수준이다.

우리는 촉구한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4대강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취수원 이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0월 20일

4대강저지 대구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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